시중?쌀값과는?상관없는
목표가격?문제?삼아
“정부?막대한?예산?지출
소비자?후생?축소”?주장
“수입쌀?구매?증가”?경고도

“최소한의?농가소득보전장치
밥?한공기?300원이?과한가”
농민단체·농정?전문가?비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쌀?목표가격?인상과?직불금?지출에?부정적인?입장을?발표해?논란이?일고?있다.?농민단체와?양정전문가들은?그동안?쌀?가격이?하락을?거듭하다가?문재인?정부?들어?겨우?회복돼?가고?있는?상황에서?이?단체가?시중?쌀값과?상관없는?목표가격을?문제?삼는?논리를?펴는데?대해?비판하고?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3일자로?보도자료를?내어?“쌀?목표가격의?지나친?인상에?대한?소비자들의?우려가?있다”면서?“농가?소득보전에?막대한?예산이?지출되고,?쌀값은?폭등해?소비자들의?후생이?축소되면서?쌀에?대한?소비자?인식이?변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쌀?구입시?가격을?우선적으로?고려하게?된다는?소비자가?크게?늘었고,?수입쌀?구매?경험과?구매의향이?크게?증가했다”며?“소비자를?배제한?시장은?소비자들에게?외면당할?수밖에?없음을?알리고,?소비자의?선택권과?후생이?보장된?대안을?마련할?것을?요구할?것”이라고?밝혔다.

쌀?정책을?연구하는?한?전문가는?“현재?쌀?가격은?시장에서?형성된?가격이고,?쌀?목표가격은?농가소득?보전을?위한?변동직불금의?기준으로?쌀값과는?관계가?없다”면서?“이는?2005년?WTO?쌀?협상을?이유로?그동안?쌀?가격을?지지해온?추곡수매를?폐지,?쌀?가격을?시장에?맡기는?대신?농가소득?보전을?위해?쌀소득보전직불제를?도입한?배경과?양정의?구조를?오해한?데서?나온?발상”이라고?지적했다.

그는?“그동안?목표가격을?인상했다고?시중?쌀값이?따라서?올랐다면?변동직불금?역시?지급되지?않았을?것이고,?이것이?시중?쌀값과?목표가격이?무관하다는?증거”라며?“추곡수매?폐지?이후?쌀?가격은?계속?하락해?왔고,?소비자들은?낮은?가격에?쌀을?구입해온?반면?이?때문에?입은?농가?피해에?대해?변동직불금이?지급돼?온?것”이라고?설명했다.

또?다른?전문가는?“소비자들이?농민과?상생하는?길로?나아가야?할?이?시점에?수입쌀?구매를?거론하는?것은?매우?실망스럽다”면서?“싼?가격의?농산물,?수입?농산물을?구매한다는?논리는?농민의?희생을?강요하고?식품의?안전성과?농업의?공익적?가치를?훼손해?결국?농민과?소비자가?모두?피해”라고?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11일?성명을?통해?“쌀의?소비자?물가지수?가중치는?1000을?기준으로?4.3에?불과하다”면서?“쌀?가격?상승으로?인해?소비자의?가계?부담이?늘어나고?있다는?주장은?설득력이?부족하다”고?반박했다.?또한?“변동직불금은?쌀?가격?하락?시?농가?소득?보전을?위한?제도이며,?목표가격은?이를?산정하기?위한?기준으로?쌀?가격?상승에?영향을?미치지?않는데도?소비자?후생을?언급하며?쌀?산업?제도?전반을?부정하는?것은?국내?쌀?산업에?대한?오해에서?기인한?것”이라고?지적했다.

한농연은?“생산비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나?쌀?가격은?고전을?면치?못하고?있어?자칫?가격?하락으로?인한?생산기반?붕괴는?소비자에게?더?큰?위협으로?다가갈?수?있다”면서?“소비자단체협의회와?일부?언론은?쌀?가격이?물가?상승의?주범인?양?매도하는?행태를?중단하길?바란다”고?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10일?성명서에서?“밥?한?공기에?240원으로?자판기?커피?보다?못한?쌀값을?300원으로?올리자는?농민들의?요구가?과한?것인가”라고?반문하고?“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쌀값?걱정?그만하고?공공수급제?도입에?앞장서라”고?촉구했다.

전농은?“지난?20년?간?농업소득은?오히려?감소했고,?도시근로자?대비?농가소득은?63%?수준”이라며?“지난?30년간?쌀값이?물가인상률?만이라도?반영이?됐다면?쌀?농업?비중이?20%까지?축소되지?않았을?것”이라고?개탄했다.

전농은?“쌀?목표가격은?지난?12년간?단?한?번?올랐지만,?재배면적은?같은?기간?25%,?생산량은?19%?줄었는데도?쌀값이?떨어지는?이유는?국내생산량의?11%에?달하는?40만톤의?수입쌀?이?원인”이라며?“2018년?쌀?가격이?오른?것은?정부가?2017년산을?수확기에?선제적으로?시장격리?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

전농은?“변동직불금이?많이?나왔다고?좋아?할?농민은?없고,?변동직불금이?지급되지?않을?정도로?쌀값이?유지되길?간절히?희망한다”며?“소비자단체는?쌀값?걱정보다?적정량을?국가와?농민이?계약재배,?농민에겐?생산비를?보장하고,?소비자는?적정가격에?쌀을?공급하는?쌀?공공수급제?도입에?힘을?쓰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

이상길?농정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