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2년차, 활용방안 못 찾은 지자체 대다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앞두고 있지만,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기부금들이 쌓이고 있지만 정작 도와 시군들은 이 기부금들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모아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제도 시행 2년 차를 앞둔 현재까지도 기부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지난 10월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가족을 책임지는 돌봄 청소년 휴가 지원 사업’ 등 9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 냈지만, 정작 내년도 기금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1년 차 모금 실적이 예상보다 부족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도는 명확한 모금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 한 해 2천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시군도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31개 시군 중 수원과 안성 2곳만 기금 사업을 확정한 상태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예술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디지털 드로잉작가 양성 교육’,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이 올바른 소통과 해결 방법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가족 힐링 여행’, 자립 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셰어하우스 CON 퇴거 준비 자금 지원’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안성시는 기부 참여자의 이름을 부여한 나무를 심어 환경을 가꾸는 (가칭)‘내 고향 내 숲’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안성시는 공도 수변공원 조성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오는 2025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9개 시군은 내년에도 접수되는 기부금들을 계속해서 예치할 예정인데, 일부 시군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3년~4년 동안 기부금을 모아야 할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용처도 정하지 않은 상태로 답례품 쇼핑과 연말정산 특수만으로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치 투자’를 중시하는 최근 경향에 따라 기부금의 명확한 활용처를 정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들이 자신이 낸 기부금이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참여율 증대와 지속성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 사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울산 동구는 지난 10월까지 5천4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으는 데 그쳤지만, 청년 노동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 사업’에 기부금이 활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17일 자로 누적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했다.

문재우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도권 지역에는 고향을 떠나 정착한 인구가 많아서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자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기금 사업 발굴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