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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2019 10대 뉴스] “농정 틀 바꾸겠다”···지각 출범한 농특위 ‘소통 행보’ 속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1-03 09:50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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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올해 4월이 돼서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전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특위 주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농정 틀 전환’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정 틀 바꾸겠다”…지각 출범한 농특위 ‘소통 행보’ 속도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1호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4월 25일 출범했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10일) 23개월만이다. 기대와 달리 농특위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농정 틀 전환’이라는 약속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농업계를 움직였고, 보다 못한 농업계 인사들이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끝에 농특위 설치 법안의 처리 약속을 받아내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출범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농특위 초대 위원장으로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본 위원으로 민간위원 22명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등 총 28명이 위촉됐고, 3개 분과위원회(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와 3개 특별위원회(좋은농협위원회,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가 구성되는 등의 과정이 9월까지 이어졌다. 본 위원 구성 당시 대표적인 농민단체 대표 2명이 빠지면서 설립 초반 잡음도 있었다. 하반기 들어 농특위는 농정예산 개편, 농업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추진과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10월 말부터 도별 ‘타운홀미팅’ 지역순회 행사를 펼쳤다. 자체적으로 80여회가 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농정 틀 전환’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농특위의 행보에 대해 현장에선 여전히 물음표가 앞서고 있다.

그나마 농특위의 숙원 사업이던 대통령 초청 행사를 12월 12일 전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큰 차질 없이 치러냈다는 점은 기대를 품게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5대 농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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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농협, 산림조합, 수협 등 1344명의 조합장이 당선됐다.

[2]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농업경영인 262명 등 1344명 뽑아


1344개 농협·산림조합·수협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3일 전국 1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조합별로는 농협 1114개, 산림조합 140개, 수협 90개 등이었다. 조합장 선거에 3474명이 후보자로 등록, 평균 ‘2.6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일후보로 무투표 당선은 197명이었다. 3월 13일 투표 당일 선거인 221만 명 중에서 178만4000여명이 참여해 평균 80.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1344명의 조합장 중에서 현직이 775명으로 집계됐고, 569명의 신임 조합장이 등장했다. 농업경영인 출신 후보자들도 666명이 나서 262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올렸다.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2회 치러지면서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행 조합장 선거제도가 현직에 유리하게 작용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로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유권자 알권리 보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의 공정성 강화 등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금품선거’라는 오명도 씻지 못했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725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됐으며, 이 중에서 ‘금품선거’가 65.1%인 47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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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사진은 10일 열린 ‘경남도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3] 농민수당 도입 논의 활발
해남서 첫 시작…전국으로 확산


올 한해 지방농정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농민수당’ 도입이다.

전남 해남군이 지자체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 지난 6월부터 총 60만원(반기 30만원씩)을 지급하기 시작, 불을 지폈다. 올해 해남군내 지급대상자는 총 1만2857명으로 77억여원이 소요됐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1월부터 ‘논밭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연간 70만원을, 함평군은 분기당 3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첫 수당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고창군, 화순군, 봉화군, 부여군 등이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특히 전남도와 전북도는 기초지자체와 협의,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과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힘입어 충북·충남·경남·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추진 운동본부’를 결성,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추경편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이를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농민기본소득 추진 전국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날 준비위원장에 선임된 차흥도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과 후보자들이 농민기본소득을 공약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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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값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채소 농가 3000여명이 올해 7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책 요구에 나섰다.

[4] 연중 계속된 농산물 가격 폭락
무·배추·양배추부터 과일까지 ‘약세’


올해 농산물 가격은 부침을 계속했고, 농가들은 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시작은 겨울채소였다. 대표적인 월동채소인 월동무의 경우 가격 폭락이 장기화되며 연초 제주에서 농가 스스로 자율감축 결의대회를 열고, 7000톤의 월동무 자율 폐기를 결정했다. 무와 함께 겨울 배추와 양배추도 약세가 장기화되며 상당수 월동 물량의 시장격리가 추진됐다.

채소류의 가격 폭락은 봄철까지 이어졌다. 특히 대표적인 민감 품목이자 주요 양념채소류인 양파, 마늘, 대파, 건고추 가격의 동시 다발적인 약세가 산지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들 농가를 중심으로 ‘채소 값 폭락 대책 촉구 농업인 총궐기대회’, ‘근본적 채소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농산물값 폭락 대책 촉구 및 문재인 정부 농정규탄 전국생산자대회’가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잇달아 열리는 등 성난 농심의 서울행이 계속됐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 하락세는 여름을 지나며 과일 가격으로 번졌다. 복숭아, 자두 등 여름 제철 과일의 가격 하락에 이어 추석 대목 홍로 사과, 겨울철 감귤 등 하반기 내내 과일 가격이 약세를 거듭했다. 농민들은 올해처럼 마늘과 양파, 감자 등 모든 품목 가격이 동시에 하락한 적은 없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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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 차례의 가을 태풍으로 농촌 및 농업 분야의 피해가 발생했다.

[5] 연이은 가을태풍
링링·타파·미탁 잇따라 농심 강타


올해는 60년 만에 가장 많은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해로 기록됐다. 9월 6~7일 제13호 태풍 ‘링링’, 9월 22~23일 제17호 태풍 ‘타파’, 10월 2~3일 제18호 태풍 ‘미탁’이 가을장마와 함께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농촌과 농업 시설에 많은 피해를 동반했다. 특히 태풍이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면서 발생한 논·밭 침수 및 과수 낙과, 양식장 파손 등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태풍 링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 사과 등 과수 낙과와 조생벼 침수 피해를 초래, 농민들의 한숨이 깊었다. 전남지역의 피해면적이 가장 컸는데 4677ha 벼 도복과 1203ha의 과수원이 낙과 피해를 입었다. 태풍 타파는 제주, 전남·북, 경남·북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낙과, 도복 피해가 극심했다. 전남 지역은 평균 120mm의 강수량을 나타냈으며, 제주에서는 최고 779mm를 기록했다.

태풍 미탁은 타파 피해 복구가 미처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제주와 남부 지역을 덮치면서 피해를 키웠다. 당시 경북 울진군 432mm, 영덕군 325mm, 성주군 291mm 등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 침수 1239ha, 농경지 매몰 5.7ha를 비롯해 축사 파손, 가축 폐사 피해를 당했다. 세 차례나 찾아온 가을 태풍은 농어촌에 큰 피해를 남겼고, 농산물 가격마저 낮게 형성되면서 농민들은 2중고를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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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0월 25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재탕했다는 비난을 샀다.

[6]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트럼프 압박 세 달 만에…‘우리농업 마지막 보호장치’ 내려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마지막 보호장치인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25일자로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의 와중에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한 지 석 달 만이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 따라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농업부문의 관세와 보조금을 선진국 의무의 3분의 2만 이행하는 조건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이번 조치로 차기협상부터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그동안 농업협상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추산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시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393%로 감축되고, 고추는 270%에서 207%로,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진다. 그동안 쌀 변동직불에 주로 쓰이던 감축 대상 보조금인 농업보조총액(AMS)의 한도는 연간 1조4900억원에서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개도국 지위는 WTO 회원국들의 자기선언 방식이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농업의 현실은 나아진 게 없는데도 정부가 미국의 압력 때문에 농업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개도국을 포기하면서 내놓은 대책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재탕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들이 UR 협상 타결, FTA 체결 등 대형 통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농민 보호를 위해 42조 구조개선 대책, 45조 농촌발전계획, 119조 대책 등을 제시했던 것과도 큰 차이가 있는 자세여서 농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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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근거를 담은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7] 공익형직불제 도입 추진
우여곡절 속 예산 2조4000억 확보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현행 논·밭직불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된다. 2001년 논농업직불제와 2012년 밭직불제 도입, 2005년 양정개혁을 통한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실시 등 현행 소득보전 제도 면면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범위인 데다, 이를 새로운 틀로 개편하는 대대적인 작업인 만큼 농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논의는 올해 초 국회에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3조원 이상을 주장하는 야당과 2조원 초반을 예상하는 정부여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공전’이 계속됐다. 9월 정기국회 들어 정부 예산안(2조2000억원)이 제출된 데 이어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예산부수법안 지정)됐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끝내 정부여당 계획대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으로 각각 처리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기본 방향을 제외하고는 지급단가, 지급대상, 준수의무, 재배면적 조정의무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도 못해 불안감을 남겼다.

정부는 공익형직불제 세부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후속조치 차원에서 구성하고 개편 세부방안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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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긴급 차단 방역 작업 모습. 올해 양돈 농가에서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8]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육 돼지 40만 마리 살처분 ‘참담’


양돈 분야는 물론, 축산업계의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었다.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인 9월 17일, 경기도 파주(총 5건 발생)의 양돈장에서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연천(2건)·김포(2건)·강화(5건)까지 총 14개소의 양돈 농가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260여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약 40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선수매 후 예방적 살처분 포함)이 이뤄졌다.

양돈 농가와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차단 방역에 힘입어 사육돼지에서는 10월 9일 연천군 신서면 소재 농장을 마지막으로 발병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이전부터 강력한 매개체로 언급돼 왔던 야생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육 돼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중단됐지만 파주·연천·포천 등 접경지역 농가들은 아직 그 여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위축된 돼지고기 소비와 그로 인한 돼지가격 하락, 각종 보상 및 재입식 문제, 이동제한 조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양돈 농가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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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쌀 수출국의 이의제기로 2015년부터 진행한 쌀 관세율 검증협상이 5년만에 마무리되면서 수입쌀 관세율이 513%로 최종 확정됐다.

[9] 쌀 관세율 513% 확정
정부, 밥쌀용 쌀 수입여지 남겨 논란


WTO 쌀 관세화 검증이 5년만에 마무리돼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인 저율관세할당물량(TRQ, 관세 5%)을 1995년 연간 5만1307톤에서 2014년 40만8700톤까지 늘려왔다.

더 이상 TRQ 추가증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선언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쌀 관세 513%를 산정해 WTO에 통보한다. 그러나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이 우리 정부의 관세율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 지난 5년 동안 513%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로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40만8700톤), 국영무역방식은 기존대로 모두 유지하게 됐다. 대신 국별 쿼터를 부활, TRQ 40만8700톤 중 38만87000톤을 5개국에 배분하기로 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밥쌀 수입의무 규정을 삭제에도 불구, “통상적 수준의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면서 밥쌀용 쌀 수입여지를 남긴 것. 정부는 지난 2014년 밥쌀용 쌀을 12만3000톤(TRQ의 30%)까지 수입해왔으며, 관세화 이후에도 4만~6만톤 수준의 밥쌀용 쌀을 들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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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촌여성정책팀 출범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0] 농촌여성정책팀 발족
농촌 지역 성평등 교육 확대 등 힘써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팀이 올 6월 신설됐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내에서 두 명의 인원이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해 정책 수립이나 이행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농촌여성정책팀이 과 단위로 신설되며 인원이 총 6명으로 증가했고, 인력·복지·양성평등 3개의 계가 구성됐다.

농촌여성정책팀은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촌 지역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내년도에는 기존 사업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했다. 또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관련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농촌지역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농촌 현장과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내년에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는데 현장체감형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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