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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농가 기대 못 맞춘 '쌀 목표가격'… 새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2-30 16:07
조회
9





2018~2022년 '80㎏당 21만4천원'
농민 요구 24만원대, 불만 목소리

공익형, 면적무관 일정소득 보전
찬성 분위기… "쌀중심 구조 개선"


올해를 넘길 뻔한 쌀 목표가격 산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초부터 지연된 변동직불금도 내년 1월 바로 풀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통과됐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쌀 목표가격마저 농민들의 요구 금액보다 턱없이 낮아 반발이 우려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은 21만4천원(80㎏)으로 정해졌다. 2013~2017년 쌀 목표가격인 18만8천원보다 13.8% 오른 금액이다.

산정 방식 [{(목표가격-수확기 평균 쌀값)×85%}-고정직불금단가]에 따라 지난해분은 고정직불금단가 1만5천385원 등을 고려해 80㎏당 2천544원, 1㏊당 17만448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분의 경우 수확기 평균 쌀값 확정 후 내년 2월께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고정직불금단가 1만5천625원 등을 고려할 경우 80㎏당 4천775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다음 달 이후 올해분과 지급이 지연된 지난해분을 함께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농업 정책인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일정한 소득 보전이 가능해져 농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존 쌀 직불제의 근간인 변동직불제 또한 올해분을 끝으로 폐지된다.

다만 이번 쌀 목표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농민들이 요구했던 24만원대보다 턱없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농민들이 요구한 목표가격대로라면 지급 금액은 지난해분 기준 80㎏당 2만7천138원이 된다. 이번에 책정된 2천544원의 10배 넘는 수준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이 발생하는 21만1천원선을 겨우 넘겨 책정한 것 아니냐"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환영하지만 조삼모사도 아니고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직불금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들은 최근 쌀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직무유기로 국회의원 19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가격은 국회에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돼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돼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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