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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이슈추적]경기도 '기본소득' 소상공인까지 범위 확대… 이르면 이달 윤곽 공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2-10 09:26
조회
131
연구용역 거쳐 내년 하반기 도입
'농민' 분류할 방법 새롭게 정해야
시행중인 '청년제도'에 추가 계획


李지사 "자본주의 작동 중요 장치"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중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윤곽을 공개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이미 전국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민수당과 차별된다. 농민수당이 농가를 중심으로 한 소득보전 사업이라면, 농민기본소득은 실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농민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다.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 분석과 예산 집행, 사후 관리가 쉽다.

하지만 농민이라면 주어지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부터 새로이 정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기존 기준을 포기하면 기존에 성실하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또 농민이 아니면서 농민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는 부정수급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

앞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했던 여주시의 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실제 농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실제 농민을 선별해야 농민기본소득이 눈 먼 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에 농민기본소득을 추가하고 향후에는 소상공인기본소득까지 기본소득 정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4월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은 자산과 부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은 침체되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활동이 위축된다"고 기본소득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 지사의 뜻에 공감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당이 창당을 준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는 추세다.

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의 아웃라인(개요)은 나와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게 기본소득의 취지인 만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도 개인에게 지원될 것"이라면서 "이달 중에 제도의 윤곽이 공개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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