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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기도 기본소득 드라이브에 '지자체 농민수당' 급정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2-02 09:26
조회
143

방향 같지만 대상 '농가·농민' 차이 李지사 "세대주만 혜택 차별 요소…"
재정지원 기대 어려워 도입 '눈치'

여주시가 농민수당을 도입키로 하면서 경기도에도 농민수당 도입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각 지자체는 여전히 경기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도는 농민수당보다는 농민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민수당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가당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확대의 일환으로 농민 당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두 방식 모두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지원대상이 '농가냐 농민이냐'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주시와 이천시, 양평군 등은 농민수당을 추진해왔지만, 기본소득 확대를 기조로 삼는 경기도는 개별 농민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농민수당은 농가로 지원되면서 세대 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는 여주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진 않았지만, 농민수당 보다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여주시는 물론, 유사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와 양평군도 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여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66억원의 농민수당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도가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농민수당을 포기하고 도의 농민기본소득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조례청구로 농민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가진 양평군도 전체 군 재정의 1.4%(8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매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도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천시도 사실상 농민수당 도입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주시가 당초 농민기본소득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 농민수당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미뤄보면 도와 복지부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민수당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봤지만, 현재 재정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며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농민지원정책까지 펼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도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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