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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경기도,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도입한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1-07 09:55
조회
183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 개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내년 하반기 추진 의사를 밝히고, 집행부가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면서다.

농민 인구가 많은 도내 시·군들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에 긍정적이나 재정여력이 부족해 추진에 난항을 겪은 만큼 정책 추진에 호응을 보일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추진사항과 도입 시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추경을 통해서 빠르게 한다면 선별적으로 시행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농정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정책중 하나가 농민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며 "전국 특히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도 단위에서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기본소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기본소득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농민에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가 추진중인 농민기본소득 정책은 다른 지자체들이 각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시행중인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농촌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남 해남·강진·함평, 전북 고창, 경북 봉화는 농민수당을 도입했고 전남, 전북, 광주, 충남 등 광역지자체에서도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시행되는 타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로 지급된다"며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농민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차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세대주 대부분이 남자이어서 여성 농민이 소외되는 성차별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개인으로 한다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연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천만 원을 마련해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 의사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민이 많은 시·군이 재정여력이 부족한만큼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도 통상 3:7보다 더 부담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농민 인구가 많은 여주시, 양평시, 포천시, 연천시, 안성시, 이천시 등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일방적으로 하기보다 시·군이 먼저 시행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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