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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시장개방 확대로 농업 빨간불 …농식품예산 대폭 늘려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0-31 09:16
조회
164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농업계 증액 목소리 거세

정부 재정은 9.3%나 증가한 513조5000억원 ‘초슈퍼예산’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고작 4.4% 늘어 15조원 불과

농민단체 특단의 대책 촉구

농업예산 비중 4%로 늘리고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필요 요구사항 무시 땐 대정부 투쟁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농업예산이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에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업계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데 따른 대책의 하나로 ‘농업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28~29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30일과 11월4일엔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11월5~6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1월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국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 퍼주기’가 있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부는 9월3일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9.3%(43조9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5조2990억원에 불과하다. 2019년에 견줘 4.4% 늘었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대가 붕괴되며 2.98%까지 쪼그라들었다.

유례가 없을 정도의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서도 농업예산 홀대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업계는 매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농업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농해수위가 예산을 증액해도 예결위에서 다시 감액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을 강행하자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며 다양한 요구사항을 내놨다. 대표적인 요구사항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로 확대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확보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방안 마련 ▲농가소득 안정대책 마련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등이다.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특히 농업예산 비중을 4%로 높이려면 5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에 대한 농업계의 요구가 높다. 내년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2조1995억원 편성돼 있다. 농민단체 요구대로 관련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최소 8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청년창업농 지원 확대, 한국농수산대학 입학 정원 확대, 농지은행 재정규모 2배 이상 확충 등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의 이런 요구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포기를 결정하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두루뭉술한 계획만 내놨을 뿐 재정이 수반되는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오히려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WTO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실상 ‘피해대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무시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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