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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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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개도국 지위 포기하면, 국내산 쌀 더 싸진다고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0-29 10:14
조회
169




정부, 25년 간 유지한 개도국 특혜 앞으로 주장하지 않기로 ..사실상 '포기'
전문가들, "'시간 문제'일 뿐 농산물 타격은 불가피"
FTA협상 등에서 예외 받은 품목 가장 큰 영향, 쌀이 대표적
개도국 지위 포기 인정되면, 수입산·국내산 농산물 가격 모두 하락
농민들 "개도국 지위 포기로 발생하는 피해 조사해야지, 당장 피해 없다는 건 문제"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김덕기> 이 경제 뉴스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왔나요?

◆ 홍영선> 지난 주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한다고 전격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WTO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 25일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정부가 거의 20년 넘게 유지했던 개도국 지위를 내려 놓겠다고 국제 사회에 공언했어요. 정확히는 '포기'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 거죠?

◆ 홍영선> 네 사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을 벗어난 지는 꽤 오래됐죠.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위고요.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오히려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 받고 있고요.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명목상 '개도국'으로 남았냐면요. 1995년 WTO 출범할 당시 회원국이 '선언'만 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 들고 "우리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할래요"하고 개도국이 된 거죠. 농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 김덕기> WTO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음으로써 얻는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었겠네요.

◆ 홍영선> 그렇습니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로 편입하기 위해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를 시행해왔는데요. 농업에서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의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선진국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과 국내 농가에 농업 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하고요. 반면 개도국은 특별우대를 통해 선진국 대비 모든 의무를 3분의 2만 이행해도 됐습니다.

◇ 김덕기> 그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없게 되는 거네요?

◆ 홍영선> 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이건데요. 현재는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국내 농가에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농산물 시장을 보호할 수 있던 어떤 '바람막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포기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 김덕기> 이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건 농업계 일 듯해요. 근데 정부는 당장, 아니 앞으로도 상당 시간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설명을 들어보면 타격이 갈 것 같은데, 왜 당장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죠?

◆ 홍영선>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니라,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실제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해서 영향이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영향이 구체적으로 있으려면 우리가 선진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거죠. 그럴려면 선진국 의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이러한 선진국 의무·개도국 의무를 정하는 것은 WTO 협상을 통해 서입니다. 일각에선 현재 WTO 협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아예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선 협상이 진전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때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정부가 당장 영향이 없다고 한 건 대외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미국 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 선거 등이 있는데 선거를 치르고 국내 체제를 정비한 다음 대외 통상 정책 방향도 설정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해도 다자체제인 WTO를 좋아하지 않아서 미국이 합의를 보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정부는 그래서 10년 동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일방적 생각인 거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니까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하죠. 당장 영향이 없을지라도 미래 어떤 시점에 결국 협상 타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영향이 올 걸 대비해야 하는 거죠."

◇ 김덕기> 대외적 여건상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 WTO 협상이 타결되면 수입 농산물 관세가 낮춰지는 건 예상되는 바고, 국내 농산물이 타격 받는 건 불가피하네요.

◆ 홍영선> 네 사실 전문가들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덕기> 농산물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 홍영선>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관세가 높은 것들이 타격을 크게 받고요. 실질적으로 낮은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쇠고기 관세는 40%인데요. 2026년이 되면 제로가 됩니다. 한미 FTA에서 그렇게 협상을 맺은 건데요. 호주와 맺은 FTA에서도 2028년이 되면 관세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수입산 쇠고기 중에 호주·미국산이 99%로, 거의 다 차지하거든요. 이런 쇠고기 같은 농산물은 WTO 개도국 지위와 상관 없이 어차피 관세가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긴 어렵죠.


그래픽=강보현
◇ 김덕기> 그럼 타격을 받는 건요?

◆ 홍영선> FTA 협상 등에서 중요 품목으로써 예외를 많이 받은 품목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쌀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FTA를 많이 체결했어도 쌀 만은 예외를 인정 받아서 높은 관세가 유지됐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향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시점이 되면, 대폭 관세가 낮아짐으로써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쌀 말고도 고추 마늘 양파 등도 그런데요. 고추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많이 들여오는데 한중 FTA에서 예외 품목으로 인정 받아서 관세가 높았어요. 그런데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낮은 관세로 들어오니까 한중 FTA에서 민감한 농산물 예외 품목 인정 받은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 김덕기> 국내 농산물이 타격을 받는 다는 게 소비자 시각에서 보면 외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싸진다는 거죠?

◆ 홍영선> 그렇습니다. 높은 관세를 유지하던 수입 농산물이 관세가 낮아지면서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선 수입 농산물이 싸지는 거죠. 이렇게 수입 농산물이 싸지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 가격도 낮출 수 밖에 없게 되죠.

쌀로만 보면, 수입산 쌀들도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국내산 쌀도 내려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 김덕기> 그럼 동남아 과일 같은 것도 사실 거기가서 먹으면 정말 싼데 우리나라에선 비싸거든요. 현지만큼 싸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홍영선> 가격이 내려가긴 하는데, 현지만큼 싸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망고가 100원 우리나라에서 300원이라고 하면 100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100원에 들여와서 300원에 팔아 이윤을 창출하는 유통업자도 있기 때문인데요.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농산물 가격이 다 싸질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김덕기>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싸진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을 수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선 그만큼 타격이 가는 거니까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미국산 오렌지가 싸게 수입되면서 제주 감귤 산업이 타격을 받은 것처럼요?

◆ 홍영선>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요. 좋은 대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농업계와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보였습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총장 겸 정책실장입니다.

"정부는 WTO가 거의 죽었다, 향후 10년 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농업 연구기관 등은 빠르면 22년도에 타결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건,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 자기 스타일대로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식이 되어버려 기간이 단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고요.

과거 우르과이라운드(UR),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이 계속되면서 사실 농업 농촌에 어떤 희망이 있느냐 이런 회의감도 커지고 있어요. 도농간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데다 농촌 현재 평균 연령은 67세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지역 자체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최소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어떤 피해 발생이 나오는 지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피해가 없다라고만 하는 상황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픽=강보현
◆ 홍영선> 특히 WTO 개도국 지위 이슈는 사실 작년 가을부터 불거졌고, 올 봄에 구체적으로 미국이 네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본격화 됐는데요. 그때부터 빨리 농촌 현장에 상황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그제서야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난 25년 간의 정책 기조를 2개월 만에 판단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접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진심을 다해 농업계를 설득하고 대책을 실행했으면 합니다.

◇ 김덕기> 지금까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주제로, 홍영선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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