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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문답]개도국 포기 '자동차 232조' 피하기 위한 것?..정부 "전혀 별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0-25 10:57
조회
300




정부 25일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밝히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의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정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뤄지는 WTO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에 개도국으로서의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 결정을 통해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야는 농업인데, 이같은 결정이 향후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부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브리핑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미국이 자동차 232조 적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농업 관련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혹시 이것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특정한 다른 품목과의 연계성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4일 농업인 간담회에서 정부가 대책을 설명한 것에 대해 농업인들은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결정에도 농업계가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협의해나갈 계획인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후계농 육성 등 발표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더해 관계부처 간에 지속적으로 농업인들과 협의하면서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 2조2000억원 예산을 적극 반영한 바 있다

-정부가 농업 예산 규모 늘렸다고 했는데 이건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 돼있던 내용으로 알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에산을 25조원까지 늘려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증액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현재 농업예산은 15조3000억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사실 그간 농업 예산과 관련해 여러 측면으로 인해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못헀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4.4% 올린 액수를 제출한 것이다.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되는 농업사업들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농업지원금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개도국 특혜를 앞으로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민감 분야에 대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민감 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협상 권리를 보유 행사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혹시 있게 될 WTO 협상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협상에서 적용된 특혜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농업 관련 WTO 협상이 언제 이뤄질지는 2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알 수 없다. 만약 협상이 있으면 쌀과 같은 농업의 민감 분야는 저희가 유연성을 갖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배경과 의미는? ▷결정 배경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또는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협상에 한해서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프레임으로 이번 의사결정을 했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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