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동민·김승희?의원
‘식약처로?일원화’?주장에
농해수위?황주홍?의원?반박
‘농식품부로?이관’?법안?발의
농축산단체?공동대응?천명

축산물?안전관리?업무의?‘컨트롤타워’를?두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간?갈등이?촉발되고?있다.?보건복지위가?식품의약품안전처로?식품안전관리?업무를?일원화해야?한다는?주장을?편?데?대해?농해수위가?곧바로?농식품부로?식품안전관리?업무를?이관할?것을?요구한?것이다.?농업계는?‘축산물?안전관리는?생산단계에서부터?관리해야?한다’면서?농해수위의?행보에?힘을?실어주며,?축산물?안전관리?업무를?식약처가?전담토록?하려는?보건복지위를?향해?공동?대응하겠다는?생각이다.

축산물?안전관리?업무의?일원화를?둘러싼?상임위간?갈등의?시작은?보건복지위?소속?기동민?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을)?의원과?김승희?자유한국당(비례)?의원이?지난?8월?28일과?9월?13일에?각각?‘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하면서부터다.?두?법안?모두?축산물?위생관리법?제44조?중?‘다만,?농장,?도축장?및?집유장의?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및?안전관리인증기준?운영에?관한?사항은?농식품부?장관에게?위탁한다’는?조항을?삭제,?축산물?안전관리업무를?식약처로?일원화하자는?게?개정안의?주된?내용이다.

농업계와는?정반대?입장을?담은?두?법안에?맞서,?농해수위의?황주홍?국민의당(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9월?15일에?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국회에?제출했다.?‘식약처를?폐지해?식품안전?관련?사무를?농식품부로?이관하고,?의약품안전?관련?사무는?보건복지부?소속의?의약품안전청을?신설해?이를?담당하도록?한다’는?것.?황?의원은?“식품생산부터?안전업무를?농식품부로?일원화해?기존의?업무사각지대를?해소하고,?식품안전?업무를?단속중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해?국민식탁?위협을?최소화할?것으로?기대한다”면서?관련법을?설명했다.

또다른?농해수위?위원인?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도?‘축산물?위생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을?준비?중인데,?김?의원의?개정안은?‘일부’가?아닌?‘전면’?개정이다.?축산농가의?생산환경과?안전관리,?질병관리?및?수입검역·검사를?포괄적으로?수행할?수?있는?농식품부에서?농장에서?식탁까지?축산물?안전관리를?통합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축산물?위생관리법’을?‘축산물안전관리법’으로?변경하다는?게?골자다.?김?의원은?빠르면?9월?안에?국회에?개정안을?제출할?계획이다.

농해수위의?이?같은?주장은?농민단체와도?궤를?같이한다.?특히?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제19대?대선?한농연의?7대?핵심?농정공약?요구사항’?중?여섯?번째로?‘식품안전청을?농림축산식품부?산하?외청으로?신설’을?제시한?바?있다.?한농연은?“현행?식품의약품안전처?산하의?조직으로?편성·운영?중인?식품안전관리?조직을?농식품부?산하?외청인?식품안전청으로?독립·편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농식품부로?식품안전관리?업무를?이관해야?한다는?틀에?초점을?맞춘?제안이다.

당시?한농연은?“식품안전은?원재료가?나오는?최초?사육·재배단계부터?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농약을?비롯해?각종?가축질병을?근원적으로?해소해야?달성할?수?있는데,?식약처는?식품의?원재료가?나오는?사육·재배단계를?관리할?수?없기?때문에?체계적이고?전문적인?식품안전관리가?불가능할?수밖에?없는?구조”라며?“농업선진국들도?1990년대?후반부터?우리나라와?유사한?기존?식품안전?담당?부처가?국민들로부터?불신을?받자?전면?쇄신을?단행,?독일,?스웨덴,?네덜란드,?캐나다?등?농업식품부처?중심으로?개편된?경우가?많다”고?언급했다.

국회에서?축산물?안전관리?기능을?식약처로?일원화하려는?움직임이?일면서,?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지난?19일?‘긴급?축단협?대표자?회의’를?열고,?식약처의?축산물?생산단계에?대한?전문성?부족?및?과도한?규제?등의?문제점을?지적하며?이?같은?움직임에?공동?대응해?나가기로?했다.

축단협?대표자들은?이날?“축산물?위생?및?안전관리는?생산단계?관리가?매우?중요하고?또?살아있는?가축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전문적인?지식과?노하우가?필요한?영역”이라며?“축산물?생산단계에?대한?식약처의?전문성과?효율성에?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고?언급했다.?이들은?이어?“축산?농가에?축산?진흥을?목적으로?한?농식품부?직원이?아니라?규제를?목적으로?한?식약처?직원들이?출입할?경우?축산업에?대한?규제만?더?강화될?가능성이?높다”고?우려를?나타냈다.?축산물의?경우?원재료로?소비되는?경우가?많은?만큼?생산단계?뿐만?아니라?가공,?유통?전반에?걸쳐?농림축산식품부의?관리가?오히려?더?효율적이라는?것이?축산?관련?단체?대표자들의?공통된?의견이다.

축단협은?이달?중?김승희?자유한국당(비례)?의원과의?면담을?통해?축산농가의?어려움?및?현장?상황을?전달하기로?했으며,?이와는?별도로?농식품부를?방문해?축산업?규제에?무게?중심이?쏠려?있는?최근의?축산?정책?방향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개선방안을?요구한다는?방침이다.

우정수·조영규?기자?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