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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이슈 추적]경기도내 '농민기본소득' 도입 논의 급물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0-24 11:38
조회
296





여주·양평등 조례제정 절차 진행
시·군, 대상 많고 재정자립도 낮아
道 "세부 시행계획 올해 안 발표"

농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내 각 지자체가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경기도형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주·양평·이천 등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도내에도 농민수당이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 면적으로 지급되는 직불금 제도를 개편해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해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해남·강진·화순, 경북 봉화, 충남 등이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확정한 상황이고, 전북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남은 도 차원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한 곳은 없지만 여주·양평·이천·연천·포천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표결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시가 다시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농민수당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천시는 사회보장협의회를 마치고 조례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앞서 농민수당을 도입한 사례가 있어 무리 없이 협의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평군은 시민단체가 나선 상황이다. 농업인단체와 연대해 주민발의로 농민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지원 대상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농민수당보다는 도 차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역시 농민수당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도는 현재 논의되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공익형 직불금제 등 농업인 소득 보전 정책 가운데 '농민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춰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농촌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전반에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로, 지역 설명회 등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실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초 지자체와의 재정 매칭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에는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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