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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기재부로 향한 ‘농민 분노’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09-25 09:10
조회
926
▲?여주지역?농민들이?기획재정부?청사?앞에서?‘기획재정부가?올?수확기?쌀?수급대책을?가로막고?있다’면서?규탄기자회견을?열고?있다.

예산?쥐고?소극적?대응
구곡?시장격리?무산
신곡?수급대책도?차일피일
“쌀값?보장?특단대책?촉구”


2016년산?구곡에?대한?시장격리?무산과?2017년산?신곡?수급대책이?차일피일?미뤄지면서?농민단체들이?일제히?청와대와?국무총리실,?국회?등에?수확기?쌀수급?대책을?조속히?마련해?줄?것을?주문하고?나선?가운데?경기지역?농민들이?기획재정부?청사에서?규탄기자회견을?여는?등?비난의?화살이?예산을?쥐고?있는?기획재정부로?향하고?있다.?문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과?김영록?농식품부?장관의?수확기?쌀?수급대책?약속에도?불구하고?기획재정부가?예산을?편성하지?않으면서?이들?공약과?약속이?‘말잔치’수준에?머물고?있기?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비롯해?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전국쌀생산자협회?등은?지난?21일?정부에?대해?특단의?쌀?대책을?요구하는?성명서를?발표했다.?이들?농민단체들은?성명서를?통해?‘무분별한?쌀?수입과?안일한?쌀?대책으로?최근?5년간?지속적으로?산지쌀값이?떨어지면서?30년전?가격으로?폭락했고,?사상초유의?공공비축미?우선지급금?환수사태까지?발생했다’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쌀값?보장을?위한?뚜렷한?대책을?마련하지?못하고?있다’고?정부를?지적했다.

이들은?쌀값?보장을?위한?특단의?대책을?이달?중으로?발표한?후?10월에?시행하고,?정부의?양곡매입량을?100만톤으로?확대하는?한편,?쌀값?하락을?주도하는?공공비축미의?우선지급금?제도를?전면?개선할?것을?촉구했다.?특히?한농연은?이와?별도로?22일?성명서를?다시?내고?‘기획재정부의?소극적인?대응으로?인해?쌀?시장격리?규모가?축소되고?시기마저?앞당기지?못한다면?쌀값?폭락을?겪은?지난해처럼?사후약방문식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

또?지난?21일?여주지역?농민들은?농식품부가?아닌?기획재정부?청사?앞에서?‘쌀값?폭락?특단대책?가로막는?기획재정부?규탄?기자회견’을?열고?즉각적인?쌀?수급대책?예산?편성을?기획재정부에?요구했다.

이들은?김동연?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재부가?45년?된?쓰지도?못하는?헬기를?구매하는?데는?1500억원이나?예산을?편성하면서?2016년산?구곡?2만3000톤을?격리하는?데?드는?400억원?편성은?거부했다”면서?“이와?함께?초과생산량보다?더?많은?양의?시장격리를?골자로?한?농식품부의?2017년산?쌀?수확기?대책도?기재부가?발목을?잡으면서?차일피일?미뤄지고?있다”면서?즉각적인?예산편성을?요구했다.

2016년산?구곡의?시장격리는?농협RPC가?신곡?출하?이전에?시행을?요구했던?것으로?‘7만톤?시장격리?요구’에?대해?농식품부가?지난?8월,?RPC를?대상으로?실제?격리요구량을?조사해?2만4000톤을?격리할?것으로?예상됐지만?기재부의?반대로?무산됐다.

이들은?“구곡의?시장격리만?진행이?됐더라도?가격?회복의?폭은?더?컸을?것”이라면서?내년도?쌀?관련?예산편성에?대해서도?“변동직불금?예산으로?1조4900억원을?잡아?놨는데,?이는?쌀값을?회복시킬?생각이?없다는?것이고,?쌀값이?목표가격?만큼?회복되면?변동직불금이?필요?없다”고?지적했다.

이들은?기자회견?후?변동직불금?예산을?축소하고?시장격리를?위한?양곡매입비를?늘리는?한편,?동결수준이나?다름없는?내년도?농업예산을?인상할?것을?골자로?한?요구사항을?기재부에?전달했다.

한편,?지난?21일?열린?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조속한?시장격리대책과?격리물량?증량을?주문하는?목소리가?높았다.?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은?이날?전체회의에서?초과생산량의?약?두?배에?가까운?물량인?50만톤을?매입할?것을?제안하면서?“50만톤을?시장에서?격리해?쌀값이?15만원대로?상승할?경우?변동직불금은?무려?7511억원을?절감할?수?있다”면서?“추가?격리물량으로?인한?발생하는?비용?3383억원은?변동직불금?감소분으로?상쇄가?가능하다”고?밝혔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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