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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급감…2022년 대비 고작 16% 수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04 09:13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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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공급가격 7~10% 내렸지만
농가 구입가격지수 꾸준히 상승

올해 지원규모 총 748억여만원
전년비 28.8% 수준 밖에 안 돼
여당 ‘인상분 전액 지원 추진’ 공약
관련 예산 확대 목소리 커져

올해 무기질비료 공급가격이 지난해 보다 약 7~10%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가 구입가격지수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등의 여파로 농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 대비 16% 수준에 불과한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비료업계에 따르면 무기질비료의 원료가격이 급등하자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총 지원규모는 4802억6400만원(국비 30%·지방비 20%·농협 20%·비료업체 10%)이었다. 이중 정부 지원예산은 1800억9900만원. 이를 통해 무기질비료 비종별 판매량에 대해 가격인상분(톤당 58만387원)의 80%를 지원했다. 2023년 총 지원액은 2666억6700만원으로 감소했고 정부 예산은 100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에도 가격인상분(52만2284원)의 80%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 예산이 더 급감했다. 진통 끝에 국회를 거쳐 반영된 정부 예산은 288억1500만원(총 지원규모 748억4000만원)이다. 지방비와 농협·비료업계의 분담액까지 합하면 지원규모는 748억40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4분기 농가할인 구매가격 대비 가격상승분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문제는 올해 지원 규모가 2023년 대비 28.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원규모가 컸던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6%에 그친다. 예년보다 지원 예산이 현저히 적은 만큼 올해 해당 예산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농협·비료업체의 지원액을 농가가 부담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농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가 예측한 올해 톤당 가격상승분은 22만6200원이다. 2024년 예상판매 평균가격(87만7642원)에서 지난해 4분기 농가할인 구매 평균가격(65만1442원)을 뺀 금액이다.

이중 정부와 지자체, 농협·비료업계의 지원액은 톤당 18만960원이다. 이를 20㎏ 비료로 환산하면 농가들은 포대 당 약 3619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농가들은 해당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원료가격 하락으로 올해 농협계통구매가격은 지난해 보다 약 7~10% 정도 내렸다. 그동안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했고 가격상승분의 일부만 농가가 부담해왔다”며 “하지만 올해 예산이 예년 보다 적은 만큼 일찍 소진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 농협·기업이 부담했던 가격상승분까지 농가가 떠안아야 한다. 가뜩이나 농가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가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과 물가 안정을 내세우는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무기질비료 관련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도 이 같은 현장 우려에 공감대를 표하며 총선공약집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추진’을 포함시켰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산물 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무기질비료를 비롯한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총선 관련 여당 공약집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편성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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