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면적으로 도입됐던 농협의 사후정산제가 산지쌀값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한 농협RPC에 적재된 원료곡

RPC?경영개선?목적?도입
산지?쌀값?형성에?‘악영향’

김영록?농식품부?장관
“수확기?쌀값지지?위해
확정가격으로?매입”?요청

지난해?전국적으로?유행했던?지역?농협의?쌀?사후정산제가?사실상?폐지될?것으로?보인다.?2016년산?신곡?매입가격?결정?당시?제기됐던?농협의?원료곡(조곡)?매입가가?수급상황과는?별개로?소비지?유통업체?납품가로?이어진다는?지적이?실제?2016년산?쌀?판매상황에서?확인된?데다?지난?5일?전남?보성에서?열린?‘쌀?작황점검?및?농업인간담회’에서?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선급금?지급?없이?확정?가격으로?신곡을?매입한?강원도?철원의?한?농협(동송농협)의?사례를?들며?“다른?농협RPC도?쌀값?지지를?위해?높은?확정가격으로?매입하는데?동참해?줄?것”을?요청한?데?따른?것이다.

▲전폭적인?도입,?그러나=지난해?전국의?농협RPC가?확장적으로?도입한?사후정산제는?벼를?매입하는?농협이?매입?전에?매입가격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우선지급금을?지급하고?수확기가?끝나는?12월에?최종적으로?매입가격을?확정해?차액을?정산해주는?제도를?말한다.

정부의?공공비축미?우선지급금과?유사한?제도로?지난?해?농식품부는?적자가?지속됐던?지역?농협RPC의?경영지원차원에서?‘사후정산제’?도입을?유도했었다.?‘매입가격?사후정산제?도입?여부’를?다음연도?RPC?경영평가에?반영하겠다는?강수까지?뒀었다.

이?같은?농식품부의?판단은?수확기?과잉생산물량에?대한?시장격리가?진행되면?10~12월?수확기?산지쌀값이?상승할?것이라는?기대에?따른?조치였다.?하지만?지난?해?수확기?산지쌀값은?농식품부의?기대를?여지없이?벗어나?올?7월?초까지?하락세를?면치?못했다.

▲기대와?반대로?간?이유=사후정산제?도입을?요구했던?농협RPC관계자들도?올?초까지만?해도?‘가격이?오를?것’이라는?기대를?저버리지?않았었다.?하지만?올?3월을?넘어서면서?농협계통의?2016년산?쌀?재고물량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가격이?오르지?않자?산지쌀값이?오르지?않는?이유가?다른?곳에?있다는?점을?인지하기?시작했다.

북부권과?중부권,?그리고?남부권?등?세?곳의?농협통합RPC?관계자들이?밝힌?이유에?따르면?재고량?감소에도?불구하고?가격이?오르지?않은?것은?△소비지?유통업체가?이미?각?RPC들이?사들인?원료곡?매입가격을?알고?있었고,?△시장격리를?했다고?하더라도?필요한?신곡량은?시장에?남아?있는데다?△특히?정부가?2016년산?신곡?매입과정에서?농협계통을?통해?전년보다?더?많은?물량의?원료곡을?매입하도록?했었기?때문이라는?것으로?요약된다.

과잉물량?전량에?대한?시장격리에도?불구하고?애초부터?가격과?물량에서?‘소비지?유통업체와는?가격협상의?여지가?없었다’는?것.?수확기?농협계통에서?사들인?물량이?2015년산보다?많았다는?점에서?2016년?수확기?때부터?산지쌀값이?오를?가능성은?적었다는?것이다.?지난해?수확기?쌀?수급대책에서?정부의?정책적?판단오류가?있었던?것이라는?주장으로?해석된다.

▲사후정산제?폐지?수순?=이에?따라?지난?해와는?달리?올?수확기?산지?농협이?사후정산제?도입을?전면화?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농식품부?관계자는?“농협중앙회에서도?전면적인?사후정산제?적용을?하지는?않을?것으로?보이며,?지역농협이?생산자들과의?자율적인?관계?속에서?알아서?하도록?하는?것으로?알고?있다”면서?“농식품부도?지난해?RPC경영평가에?반영했던?매입가격?‘사후정산제?도입여부’를?RPC?평가기준에서?뺄?것”이라고?말했다.

이?관계자는?또?“농협이?결정한?매입가격이?산지?쌀값에?영향을?미친다는?의견이?있고,?사후정산제?도입이?농협RPC의?경영개선에는?도움이?됐을지?모르겠지만?산지쌀값은?오히려?떨어뜨렸다는?의견도?있다”면서?“철원지역의?동송농협처럼?매입가격을?사전에?확정하고,?결정된?매입가격이?산지쌀값에?반영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

이진우?기자?leejw@ag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