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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식품부 2020년 예산안] 농업관측 분야 ‘두 배’ 확대···청년농 정착지원금 314억 편성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9-04 17:15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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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 개편·밭작물 육성
5.7% 늘린 2조3042억 배정
스마트농업 확산에 3857억
사회적농업은 28억→47억 ‘쑥’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91억 신규 반영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8억도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예산·기금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9976억원, 기금 일반지출 규모가 5조3014억원으로 각각 5.5%, 2.3% 늘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4조8538억원(92%), 식품분야에 7453억원(4.9%)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사람 중심 농정개혁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 △스마트 농업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본격화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한 특색·신규사업 발굴 등을 꼽았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농업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은 최근 진행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행 7개 직불제(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에 1조1395억원, 공익형 직불제 개편 소요에 1조60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올해 직불 예산 1조4122억원 대비 55.8%가 늘어난 금액이다.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직불금 집행금액 1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5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초 직불제 개편 예산 규모를 2조4000억~3조원 범위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대 3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점 도출이 관건으로, 여야 협의에 따라 2조5000억~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쌀산업 개편과 농산물 수급안정=쌀산업 개편과 밭작물 육성 예산도 올해 2조1801억원에서 2조3042억원으로 5.7%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대신 대상면적이 올해 5만5000ha에서 3만ha로 줄어 예산은 825억원만 반영됐다. 재고 관리를 위한 정부 양곡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에 44억원,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에 235억원이 투입된다.

농업관측 예산은 85억원에서 16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한 조사·분석과 현장 실측 조사체계 구축으로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소가격안정제 예산도 15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확대, 주산지 협의체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본격 확산=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은 3857억원으로 올해 대비 25.8%가 늘었다. 우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는 데 843억원이 투입된다. 혁신밸리 1차 선정지역인 김제, 상주에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8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혁신밸리 이외 2개 지역에 개소당 5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신규 조성하는 데 84억원, 기존 농업인들이 경작하는 노후 시설원예단지를 스마트화하는 데 28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5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데 225억 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88억원,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을 위한 컨설팅·인증비용 지원에도 45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창업농 육성=내년에도 청년 창업농 1600명을 추가 선발, 3년차 누적 총 4800명에게 314억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자금·임대농지·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농지 지원예산을 올해 4649억원에서 6460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후계농육성자금에 238억원,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에 45억원을 반영했다.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지원도 500명, 23억원에서 1600명, 7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4개 지구에 조성되고 있는 주거단지 연차 소요 예산도 64억원이 반영됐다.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예산도 28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었다. 사회적 농장을 18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개소당 6000만원씩 프로그램 기획·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이들 농장에 대한 자문과 현장 교육을 추진할 거점 농장 4개소(6억원)를 육성할 계획이다.

공공급식 등을 활용한 지역먹거리 소비체계를 확산하고, 지역·시민사회 주도의 공공급식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데 51억원을 사용한다. 초등돌봄교실(24만명) 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돼 72억원이 배정됐다.

◆특색·신규사업 발굴=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임산부(4만5000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9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8억원)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지원(11억원) 예산도 신규 책정됐다. 정확한 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에 신규로 42억원이 반영된 것도 주목할만 하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정비 및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관리 등 지자체 농지행정 DB구축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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