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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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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중점···농정예산 개편 나서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9-04 17:02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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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일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흥진 기자

현행 공모제 중심 정책사업
정부 ‘과단위’ 분절된 체계 등
자원의 집중적 사용 어려워
공익적 기능 제고에 목표 둬야

직불제 예산 확대 가능성 검토
중소농 지원소외 등 해결해야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중점을 둬 농정예산을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농식품부 조직 재편과 농정예산의 효율적 집행, 재정분권 확대에 대한 농정예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농정예산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정예산 방향을 놓고 다각적인 논의와 제언이 나왔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농정예산 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산업 중심의 농정예산을 지적하고 공익에 초점을 맞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헌 교수는 “농정예산은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산업육성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모제 중심의 정책사업은 농업인, 비농업인, 시군, 단체 등이 제한된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지방의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국비 보조율의 범위는 넓지만 지방비는 국비보조율 50~80% 사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방에 이양된 예산이 농업부문에 배분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인데, 균특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농정예산 확보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농촌의 환경, 생태, 경관 등 다기능성은 중요한 활로가 되고 있지만 현행 예산집행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명헌 교수는 “농정사업의 공모제 효과는 한계가 있고, 선택된 주체에 대한 선택된 투입재를 보조하는 문제, 농식품부 과단위로 분절된 사업체계 등으로 자원의 집중적 체계적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명헌 교수는 농정예산의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안전성·다기능성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직할의 농정전달조직 구축, 중앙과 지방 농정의 협력심의체제 구축, 지방농정 거버넌스 개선 등이 농정예산 구조개편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정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충청남도 농정 사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농정예산과 광역자치단체 자체의 농정예산 추진 실태를 제기했다.

강마야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인력육성사업군에 대해 “농식품부, 충남, 시군 등으로 이어지면서 행정체계 불일치, 지방의 농업인력육성 업무 이원화, 종합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며 “농업인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사업 예측 불가능성으로 지자체 고유사업 전개가 어렵고, 사업성과관리도 한계”라고 진단했다.

포괄보조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에 대해서도 “사업 선정에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사업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중앙정부와 업무편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업추진 체계 문제로 인해 예산종료 시점에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하드웨어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공익적기능에 대한 지불로 전환은 선진국처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성과 다기능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농정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다만 기존 직불제가 개인 단위가 아닌 농촌지역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소득 지지의 개념으로 축소된 개념을 보완해 지역에 대한 지원 개념을 유형화 하고 지원제도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현장 농민은 농업소득 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공모사업은 자본력이 좋은 대농에 집중되고 중소농은 소외되는 등 문제가 있어 농민에게 직접 지원해서 농민들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제고하기 위한 직불제 예산 확대가 적합한 방향이지만 가능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농정예산은 사업목적이 명시된 기금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젠더방식의 현실적 가능성 여부, 균특회계의 지방이양 문제점 파악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강경표 기재부 지출혁신과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재정의 압박요인이고 세수가 감소할 것이지만 복지와 보건 분야의 예산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의무지출 보편적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농업부문만 보더라도 농업인이 감소하는데 농업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논란이고 재정투입의 영향을 다양하게 검토해 지속가능성 지출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익형직불제는 농정예산의 큰 방향으로 정부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불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정책사업이 복잡해진 것은 농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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