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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선진국에 비해 너무 초라한 ‘농업직불제 예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09-22 11:06
조회
1342

직불제 예산 비교해보니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 유럽연합 71.4%…일본 33.6%

한국, 쌀 직불금 빼면 9%대…공익적 기능 제대로 보상을

우리나라의 농업직불제 예산 비중이 선진국에 견줘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미래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선진국의 공익형 직불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CEO포커스)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선진국은 공익형을 중심으로 직불제 예산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전체 농업예산 572억7500만유로 중 71.4%인 408억900만유로를 직불제에 할애했다. 한농가당 평균 5821유로(약 790만원) 수준이다. EU 농업을 이끄는 프랑스는 직원이 2050명에 이르는 직불청까지 두고 있다.

EU에 속하지 않은 스위스는 직불제를 헌법에 명시해놓고 직불제 예산 비중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농업예산 34억2100만스위스프랑 중 28억1400만스위스프랑이 직불제 예산이다. 비중이 82.3%에 이른다. 가까운 일본 역시 2016년 농업예산의 33.6%를 직불제에 배정했다. 농산물 가격과 연동된 소득보전형 직불제보다는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 비중을 키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직불제 예산 비중은 20%를 밑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14조4887억원 중 직불금은 2조8543억원으로 19.7%를 차지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제 예산 1조4900억원을 빼면 비중은 9.4%로 쪼그라든다. 실제 쌀값이 비교적 괜찮아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2012년과 2013년의 직불제 예산 비중은 각각 6.5%와 7.8%에 그쳤다. 선진국과의 비교가 민망할 정도다.

황성혁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업직불제의 특징은 관련 예산이 너무 적다는 점, 그리고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보상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득보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라며 “생태·환경보전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직불제를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예산이다. 예산당국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직불제 예산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각종 농자재 지원사업이나 시설현대화사업 등 고정자본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농정예산을 직불제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5년 후 농업예산의 50%를 직불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영·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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