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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일손 모자라 외지 인력 쓸 수밖에”…‘사고 되풀이’ 우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7-26 09:05
조회
30

24일 경북 봉화의 한 고랭지수박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원정 농작업 일꾼들 참변’으로 본 농촌 인력문제

새벽·늦은 저녁 승합차 이동 먼 거리 왕복…사고위험 높아

내국인 구인난·최저임금 급등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불가피

농촌인력중개사업 활성화 필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늘려야

22일 강원 삼척시 가곡면에서 승합차 전복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이 70대 할머니와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은 쪽파 파종작업을 위해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장거리 원정에 나섰다가 이같은 참변을 당했다. 일손이 크게 부족한 농촌현실이 이런 끔찍한 참사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 인력문제의 실태를 짚어봤다.

◆ 인력난 심각한 농촌에선 이같은 참사 되풀이될 가능성 높아=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지역 가릴 것 없이 항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여기에다 국내의 젊은 인력들이 농작업을 꺼려 농촌의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삼척 승합차 사고 당사자들처럼 많은 고령의 인부와 외국인 근로자가 일감이 몰리는 먼 곳까지 찾아가 일손을 거들고 있다.

홍성에서 외국인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해 고구마농사를 짓는 김수남씨(가명)는 “사고차량의 현장반장(운전자)을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어 매우 황당하고 안타깝다”면서 “이 지역에서는 6월 마늘·감자 수확 이후 7월에는 일이 없어 30여명의 현장반장이 각자 작업반을 구성해 경기·강원·경북까지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반장이) 오전 3~4시에 지역을 돌며 인부 등을 차에 태운 뒤 현지로 출발한다”면서 “특히 숙식비 부담 때문에 현지에서 일이 종료되는 오후 6시면 다시 돌아오는 고단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서 1만3223㎡(4000평) 규모로 시설딸기를 재배하는 이정식씨(59·횡천면)도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외지에서 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은 새벽과 늦은 저녁에 승합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삼척 사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근로자 손 빌릴 수밖에 없는 농촌현실=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를 넘는 농촌현실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사짓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탓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농가들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 포천에서 9917㎡(3000평) 규모로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한명환씨(64)는 “8월초 아로니아 수확에 들어가는데 지역에서 도저히 일손을 구하지 못해 연천지역에서 인부를 데려다 쓴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에서 고랭지수박을 재배하는 최종경씨(44)는 “수박은 하루라도 늦춰 수확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할 수 없다”며 “게다가 수박 수확처럼 몸이 고된 농작업은 내국인들이 꺼리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농촌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경남 밀양에서 깻잎농사를 짓는 김모씨(58)는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는 데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강원 인제에서 2만3140㎡(7000평)가량 고추·오미자 농사를 짓는 이모씨(67)도 “예전엔 고령의 국내 인부를 썼는데 고추 바구니가 무거워서 잘 들고나오지도 못했다”면서 “이후 3명의 젊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은 여자는 하루 6만원, 남자는 하루 7만원으로 내국인이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1만~2만원 낮다”며 “농약과 비료값 등 각종 영농비를 고려하면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안정적 인력공급체계 마련해야=농가들은 고착화된 농촌 일손부족 및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도시 유휴인력과 농가를 연결해주는 농촌인력중개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정부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농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촌에선 인력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조사체계 구축,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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