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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이번 총선서 농산어촌 지역구 줄어드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2-28 09:00
조회
33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평행선
전북 1석 축소·6개 지자체 묶는
원안대로 처리 가능성 높아져
지역 불균형·지역소멸 가속 우려

여야가 4·10 총선을 44일 남겨둔 2월 26일 현재까지도 선거구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으로 총선을 치룰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획정안에 따르면 농산어촌 지역구 의석이 1석 줄고, 초거대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을 매듭짓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원안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산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재획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만 한다”면서 “특히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등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반발했다.

또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 축소는 ‘지방 죽이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의석 비중’은 제18대 국회 45.3%에서 22대 국회 48.2%로 2.9%p 확대된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석 비중’은 같은 기간 34.3%에서 30.8%로 3.5%p 축소됐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가급적 농산어촌 지역구 감석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남의 경우 ‘13만5000명’ 규모의 도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26만9415명’ 규모의 농촌 지역 선거구를 만든 선거구획정안은 농산어촌의 대표성과 지역 주민들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원도에서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지자체를 1개 선거구로 묶는 초거대 선거구를 출현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초거대 선거구 출현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 41일 전인 2월 29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을 뛰어넘는 역대 가장 늦은 선거구획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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