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인구 10년새 13만명 감소
65세이상 비율은 늘어 고령화 심각
생산량도 줄면서 스마트농업 부상

도·동두천·파주·여주만 조례 마련
일부 지자체 활성화 시일 걸릴 듯

경기도 내 스마트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시·군 조례 등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불안과 농업인의 고령화로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스마트 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농가 지원을 위한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내 농가인구는 40만7천109명이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도내 농업인은 27만7천485명으로 약 13만 명이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농업인은 2022년 12만29명으로, 11만8천339명에 달했던 10년 전보다(2012년)보다 2천여 명이 증가했다. 인구는 줄었고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진 셈이다.

농업인 수가 줄면서 생산량마저 감소해 정곡 생산량은 2012년 46만427t에서 2022년 41만4천887t으로 4만5천t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30만 t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세상을 바꾸는 조례 22호 스마트농업 조례’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6년에 스마트농업의 가치가 207억8천400만 달러라고 내다보며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이 이뤄진 곳은 도를 비롯한 동두천·파주·여주시 등 4곳뿐이다.

도는 2017년에서야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으며 스마트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주시도 지난해부터 ‘융복합디지털 스마트농업교육’ 사업을 도입했다.

도내 일부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한 지자체 관계자는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 정부의 다양한 시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