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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윤영일 의원 발의 ‘FTA농어업법 개정안’ 통과될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09-19 09:47
조회
105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내?‘농어촌상생협력기금?운영본부’가?지난?3월?30일?문을?연?가운데?현재까지?모금된?기금은?목표액?1000억원?중?53여억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면서?정부의?재정을?투입할?수?있도록?하는?관련법이?주목받고?있다.?사진은?3월?30일에?있었던?‘농어촌상생협력기금?운영본부’?현판식
“민간 자발적 기부 한계…정부 재정 투입 근거 필요”

상생기금,?3월부터?조성?불구
현재?모금액?53억여원?불과
‘연?1000억’?목표?달성?어려워

●정부?재정투입시?우려점은
현행?보조사업과?차별화?어렵고
농업예산?잠식?가능성?지적도


최근?윤영일?국민의당(전남?해남·완도·진도)?의원이?대표발의한?‘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법률(FTA농어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올해?정기국회에서?통과될?수?있을까.?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정부가?재정을?출연할?수?있도록?한?관련법의?향방에?농업계가?주목하고?있다.

현재?FTA농어업법?개정안은?지난?14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로?넘겨졌는데,?농업계는?농어촌상생기금이?안정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윤?의원의?FTA농어업법?개정안이?가급적?빠른?시일에?국회를?통과해야?한다는?목소리에?힘을?주고?있다.

농어촌상생기금?모금실적이?불과?5.3%?밖에?되지?않는데다?1년차?농어촌상생기금?모금기한도?3개월밖에?남지?않아?연내에?농어촌상생기금이?목표치(1년)인?1000억원을?달성하기?어려울?것이란?판단이?많다.?때문에?농어촌상생기금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는?‘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돼?왔고,?‘정부의?기금출연’이?대책?중?하나.?그래서?윤영일?의원이?국회에?제출한?FTA농어업법?개정안’에?이목이?쏠리고?있다.?특히?윤?의원의?관련법이?국회에?제출된?지?15일여?만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식품법안심사소위로?회부된?점은?FTA농어업법?개정안이?농업계?화두로?부각되고?있다는?방증이기도?하다.

윤영일?의원이?국회에?대표발의한?FTA농어업법?개정안의?핵심은?정부를?농어촌상생기금?출연대상에?포함할지?여부다.?현행법은?‘정부?외의?자의?출연금’?등으로?농어촌상생기금을?조성하도록?하고?있어?정부가?직접?농어촌상생기금에?재정을?투입하는?행위를?제한하고?있지만,?개정안은?농어촌상생기금?모금대상을?‘정부?및?정부?외의?자의?출연금’?등으로?조정,?정부가?농어촌상생기금에?예산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

왜?농어촌상생기금에?정부의?지원이?필요할까.?무엇보다?농어촌상생기금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다.?올해?3월부터?민간의?자발적인?출연금만으로?농어촌상생기금을?마련해?온?결과가?1000억원?중?53억800만원이다.?연간?1000억원을?기준으로?세웠던?농어촌상생기금?사업에도?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

농어촌상생기금은?△농어업인?자녀?교육·장학사업?△농어촌주민의?복지?증진?사업?△농어촌?지역개발?및?활성화?사업?△농수산물?생산·유통·판매?등?민간기업?등과의?공동협력?사업?△농협·수협중앙회에서?발행하는?상품권?구매?등에?활용되는데,?농어촌상생기금?모금수준에?따라?이들?사업의?규모와?범위가?좁아질?가능성이?크다.?결국?농업계가?농어촌상생기금을?통한?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수?있다는?분석이다.

또한,?정부가?농어촌상생기금을?지원할?수?있다는?법적근거를?만들더라도,?정부의?예산?지출의무가?직접?발생하는?것은?아닌?만큼?개정안에?정부지원?근거를?두고,?향후에?농어촌상생기금?활성화를?위해?필요에?따라?보충적으로?상생기금?출연예산을?반영해?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는?의견도?있다.

물론,?반대여론도?있다.?‘한·중?FTA?여야정?합의문’에?농어촌상생기금은?민간기업?등의?자발적?기부금으로?조성하도록?명시하고?있다는?점과?함께,?농어촌상생기금에?정부재정이?투입되면?‘국가재정법’·‘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예산집행지침’?등?각종?재정규율의?적용을?받게?돼?정부?보조사업과의?차별화가?힘들?수?있다는?점,?상생기금에?대한?정부?출연금이?농업분야?정부예산에?포함돼?농업분야?지출한도를?잠식할?수?있다는?점?등이다.

관련법?검토보고서를?낸?임익상?농해수위?전문위원은?“농어촌상생기금의?안정적인?운영?필요성,?한·중?FTA?여야정?합의?취지,?정부지원이?농어촌상생기금?사업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

농민단체?관계자는?“농어촌상생기금은?한·중?FTA의?후속조치로?마련된?것인데,?농어촌상생기금?모금이?계획대로?조성되지?못하고?있어?당초?농업계가?바랐던?기대효과도?바라보기?어려운?게?현실”이라며?“이번?정기국회에서?FTA농어업법?개정안과?더불어?농어촌상생기금이?안정적으로,?또?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이?검토돼야?한다”고?촉구했다.

조영규?기자?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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