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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공익형 직불제 도입논의 ‘재점화’…추가예산 확보 ‘촉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7-10 10:12
조회
52








국회 농해수위,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심사 예정

민주당 “중점과제로 선정…처리 속도” 야당 “예산확보 우선”

일각선 “여당, 예산 관련 야당·농업계 설득카드 확보” 관측도

6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논의에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뼈대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생입법추진단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등에서 시급히 처리할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비친 셈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작물에 동일한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회의 관련법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없다면 공익형 직불제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월23일 농해수위 여야 간사들은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를 2조4000억~3조원으로 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최종 결정을 위해 당 지도부 의견을 구하기로 했었다. 그 후로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당 지도부나 농해수위 차원에서 최종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여당 측에서 직불제의 재정규모나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진전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나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값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측도 “정책 대상인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직불제의 예산규모를 확보하는 게 정부와 여당이 우선 할 일”이라며 “예산문제가 답보하면 공익형 직불제는 결국 차기 국회의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장담하고 나선 건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와 관련해 야당과 농업계를 설득할 카드를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공익형 직불제에 1조8000억원 정도를 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힌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라도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추진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농업직불금 운용 수준을 고려해 그보다 크게 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배수진을 치는 상황이다. 입법 골든타임이 갈수록 촉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7월 내 공익형 직불제 법안통과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마지막으로 남은 입법기회”라며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농정개혁 수단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입법기회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는 데 따른 쌀값 안정방안으로 자동시장격리제와 휴경·생산조정제 상시화 등의 대책을 법제화하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무적인 생산조정으로 과잉물량을 최소화하고, 시장격리제의 경우 농협에 위탁해 차손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정부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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