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축산업계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반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7-01 09:23
조회
413





환경부로의 농업용 저수지 관리 이관 등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농민·축산관련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6월 19일 성명서를 내면서 강한 반대의사를 밝힌 후 27일 농업·농민·축산관련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또다시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우려를 공식화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해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 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환경부의 입맛에 따라 모든 저수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를 넘어선 환경부의 횡포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또 ‘농업용수는 강수 상황, 공급량 예측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운영계획, 변경관리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도외시한 체 환경부가 세를 확장하고자 무리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댐건설법’ 개정 움직임을 규정하면서 특히 ‘개정안은 생활·공업용수를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농업용수는 후순위로 밀려 용수공급 차질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농축산연합회는 ‘댐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대상에서 농업용저수지를 제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폐기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일 시에는 전 농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27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혁신선포식에 참석한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최근 환경부가 댐관리 기본법을 만들어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농업인단체가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던 전국농민회총연맹도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공개 입장을 내놨다. 경영혁신선포식에서 박행덕 전농의장은 “최근 일정 저수량 이상의 보유 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소식을 농민들은 매우 우려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물소리는 농민에게는 생명의 소리 물은 농업생산의 핵심이다. 댐 관리 물 관리에 부처 이기주의가 자라날 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