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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정 최대이슈 떠오른 경영안전망 확충…일본 사례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2-13 09:14
조회
43

수입감소 영향완화 교부금 등 실시
표준수입액 미달땐 차액 90% 지원
농가와 국가 ‘1대 3’ 부담 재원 조성


이상기후와 국제 공급망 불안 등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농정 이슈로 경영안정을 꼽는 가운데 일본이 조만간 내놓을 경영소득안정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농가 고령화, 쌀소비 감소 등을 경험하면서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게타 대책) ▲수입감소 영향완화 교부금(나라시 대책) ▲논활용 직접지불교부금 등 농가경영 안정과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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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이 2월 중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개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올해도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개요’를 발표하고 이같은 대책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가 경영안정대책 지원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와 영농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농협·지방농정국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금 지급대상 작물의 출하·판매상황을 알 수 있는 영수증 사본과 농산물 검사결과 서류 등도 필요하다.

수입감소 영향완화 교부금은 식량안보 유지 등 농가 기여를 전제로 한 농가경영 안전망이다. 쌀과 밭작물의 농업수입 감소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쌀, 맥류, 대두, 사탕무, 전분원료용 감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들 작물의 당해연도산 판매 수입이 과거 평균(표준 수입액)에 못미치면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재원은 농가와 국가가 ‘1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농가는 농업공제 가입을 통해 적립금을 납부하고 수입(收入)보험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일본은 2022년부터 수입감소 교부금을 받으려는 쌀농가에 출하·판매 계약수량 등의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농가가 사전에 농협 등과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만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다.

밭작물 직불금은 수입농산물과의 생산 조건 차이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농가에게 표준 생산비와 표준 판매가격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작물은 맥류, 대두, 사탕무, 감자(전분 원료용), 메밀, 유채씨로 수량지불과 면적지불 두가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논활용 직불금은 논에서 식량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맥류, 대두, 사료작물, 가루쌀 등을 생산할 경우 지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본은 매년 2월 중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개요’를 공표하는 만큼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경연은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에서는 (농가에) 출하·판매 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수급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다”며 “농가도 교부금 재원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농민의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식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도 농가가 수입보험 가입 등 재원 마련에 일정한 부담을 지는 방식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농업전망 2024’ 환영사에서 보험제도를 토대로 한 한국형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도 도입하겠다”며 “급격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면서 농가경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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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김병진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쌀 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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