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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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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같은 농사용 전력 쓰는데…어민 지원받고 농민 못받고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1-22 09:24
조회
67

해수부, 전기요금 연속 인상에 
가구당 최대 44만원 보조 계획
농식품부 예산에는 반영 안돼
농가도 부담 커져…대책 절실


정부가 농민처럼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으로 농업 경영비 부담이 커진 농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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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개최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식어가들이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의 인상으로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양식어가 1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44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 지원 계획은 수립 중”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금 형태로 2∼3월쯤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식어가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양축하는 농가처럼 농사용 전기요금(을) 기준을 적용받는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분기마다 연속으로 인상됐다. 올해와 내년에도 1㎾h당 6.5원, 6.4원씩 오를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3년간 분할 적용하는 것 외엔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보전’ 예산 519억2000만원을 신규 반영했지만 최종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계는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 잡기에 나선 상황에선 생산비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업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외국산 수입으로 농축산물 가격 억제정책을 고집한다면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며 이는 자칫 국내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축산물 수입으로 물가를 조정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국내 농업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용 전기·면세유, 무기질 비료 등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