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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대북 정례적 쌀 지원 이뤄질까...과거 대북 쌀 지원 연간 평균 30만톤 수준···농업계 ‘들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5-15 09:32
조회
722

2018년산 쌀 10만톤 이상 남아
농식품부 “지원 가능물량 충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무력행위에도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방침을 이어가면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논의가 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외부로부터 136만톤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발표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일단 지원대상은 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언제 지원될지’와 앞으로 ‘정례적 지원이 이뤄질지’가 관심거리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민간단체와 종교계, 전문가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남북회담 본부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처럼 통일부를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면서 관련부처인 농식품부는 최종적으로 지원품목이 쌀로 결정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또 현재 쌀 재고량을 감안해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130만톤 가량으로 이중 80~90만톤 가량이 국내산이다. 또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2018년산 쌀 34만톤을 비축했는데, 이중 복지용 등 국내 수요용으로 사용되는 물량은 20만톤 내외로, 국내 수요량을 제외하더라도 10만톤 넘게 2018년산 쌀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가능한 물량은 충분하다는 것.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확정되고, 또 지원물품이 쌀로 결정될 것에 대해서는 대비는 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지원품목이 쌀로 확정이 되면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원물품이 현물인 쌀이 아닌 기금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통일부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서 “쌀로 결정되면 장립종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이 양곡관리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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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 품목이 국산 쌀로 정해질지가 관심거리다. 사진은 영농철을 맞아 한 농가가 모내기를 위해 논을 정지하는 정면.

지원대상품목 선정 기대감
30만톤 생산하려면
재배농지 6만ha가량 필요
일부 ‘재배면적 확대’ 주장
‘사료용 쌀’ 사용 차질 전망도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품목이 쌀로 정해질지 여부와 한발 더 나가 정례적 지원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정례화 될 경우 현재보다 벼 재배면적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그간 감산 위주로 추진돼 온 정부 쌀 수급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간 지속돼 온 구조적인 생산과잉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벼 재배면적 확대 없이도 대북지원은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작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그간 쌀이 지원된 경우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30만톤가량이 지원이 됐었다”고 말했다.

평년 기준 쌀 생산량을 감안할 경우 30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6만ha가량의 벼 재배농지가 필요하다. 또 대북 쌀 지원이 정례화 될 경우 지원물량을 별도로 고려한 재배도 예상할 수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성명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중단과 대규모 통일경작지 조성을 통해 남북공동식량계획에 따라 농산물 교류를 실현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시장격리 대상 물량을 감안할 경우 농지에 추가로 벼를 더 심을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구조적인 쌀 생산과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과잉량으로도 충분히 대북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산까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각각 2015년산 35만7000톤·2016년산 30만톤·2017년산 37만톤 등이었다. 일단 모두 30만톤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인데, 30만톤 가량의 물량을 정례적으로 대북지원을 하더라도 재배면적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 정부가 매년 34만톤가량을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도 군·관수용으로 6만톤가량과 복지용·학교용으로 11만톤 가량 등을 사용하고 나더라도 10~15만톤 가량이 남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40만톤을 정례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반면 정례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사료용 쌀’로 정부양곡을 사용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70만톤의 구곡을 사료용으로 사용했고, 올해 40만톤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 정례화까지 예상하고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료용으로 쌀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배면적보다 작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계청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서 2015년산과 2016년산, 그리고 2017년산과 2018년산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났다는 것. 2015년산과 2016년산의 경우 각각 542kg·539kg을 기록했지만 2017년산과 2018년산은 각각 527kg·524kg이 생산되면서 큰 폭의 작황차이를 보였다.

농협RPC 한 관계자는 “재배면적도 면적이지만 작황에 따라 실제 쌀 생산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만약 쌀 대북지원이 정례화 된다면 이 두 가지와 국내 수급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양곡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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