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년 10년째 65세…‘상향조정’ 목소리 높아

기대수명 연장·고령화 가속 농가 65세 이상 비율 45% 달해 농사일·농기계 작동 등 거뜬

2월 ‘노동 가동연한’은 올려 현실 맞게 농업인 정년 조정을

올 2월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뜻하는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농업인 정년은 현행법상 10년째 65세에 못 박혀 있다. 그새 농촌에서는 기대수명이 연장됐고 고령화가 가속화됐다. 통계청이 4월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7%로 전국 고령인구 비율(14.3%)의 3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정년을 지금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이 65세, 농촌에선 ‘청년’=“한창 논밭에서 힘쓸 나이에 정년이라니,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죠.”

3일 찾은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3리. 이곳은 춘천 시내에서 차로 50분 남짓 들어가야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작은 산골마을이다. 마을엔 모두 55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중 50명 남짓이 65세 이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규모가 크건 작건 농사일을 하고 있다.

쌀농가 정문섭씨(65)는 자신의 나이가 내년이면 농업인 정년을 넘어간다는 말을 수긍하지 못했다. 정씨는 “2만6446㎡(8000평)가량의 쌀농사를 짓는 와중에도 이웃 어르신들이 때때로 요청하면 옥수수·들깨 등 밭작물 수확까지 거든다”며 “내 나이면 마을에선 아직 청년”이라고 일축했다.

마을이장 정관용씨(73)는 “이웃에 사는 분은 올해 연세가 86세인데도 아직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거뜬하게 몬다”며 “80세 이상의 태반이 농사일을 하는 상황에서 65세라는 정년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업인의 정년을 물었다. 쌀농사를 3305㎡(1000평)가량 짓는 김경상씨(64)는 “농업인에게도 정년이라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체력이 팔팔해 농사짓는 데 향후 10년은 전혀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관용씨도 “아무리 못해도 정년이 70세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년 넘기면 손해배상 제대로 못 받아…“최소 70세로”=정년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보상액은 일용근로기준에 따른 금액에 남은 정년(가동연한)을 곱해 정한다. 농업인 정년은 별도 기준이 없어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이 또한 10년째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정년을 농촌현실에 맞춰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농업인 정년대로라면 66세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손부족으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이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날 경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고령·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 가능 연령이 기존 65~70세에서 65~74세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농업인의 활동 연령대가 높아진 농촌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 가동연한을 늘린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농업인의 정년도 70세 이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춘천=김윤호 기자 fac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