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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사고 때 보상 불이익…농업인 정년 70세 이상 돼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5-13 09:33
조회
645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3리 마을이장인 정관용씨(73)가 자신의 논에서 농기계를 직접 운행하고 있다.

농업인 정년 10년째 65세…‘상향조정’ 목소리 높아

기대수명 연장·고령화 가속 농가 65세 이상 비율 45% 달해 농사일·농기계 작동 등 거뜬

2월 ‘노동 가동연한’은 올려 현실 맞게 농업인 정년 조정을

올 2월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뜻하는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농업인 정년은 현행법상 10년째 65세에 못 박혀 있다. 그새 농촌에서는 기대수명이 연장됐고 고령화가 가속화됐다. 통계청이 4월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7%로 전국 고령인구 비율(14.3%)의 3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정년을 지금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이 65세, 농촌에선 ‘청년’=“한창 논밭에서 힘쓸 나이에 정년이라니,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죠.”

3일 찾은 강원 춘천시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