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원 15명에게 듣는 농정현황과 활동방향

핵심의제는

농업 공익적 기능 창출문제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거론 여성농민 위한 정책도 강조

위촉위원 관심분야 달라

무허가축사 특별법 제정부터 스마트팜 조성·청년농 육성 등 다양한 의견개진·활약 시사

실효성 높이려면

대통령과 실질적 연계 중요 부처 장관들 역할 조율 필요 농민과 긴밀한 소통·논의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농업계는 줄곧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농특위 설치가 농업분야의 얽혀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농민신문>은 4월29일 농특위 위원 15명(수산분야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해 농특위의 활동방향과 성공조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어떤 의제 다룰까=농업분야에 시급하고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듯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는 농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농민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런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병원 농협회장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 창출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촉위원 22명 중 여성이 7명으로 적지 않다는 점은 여성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위원들은 청년·여성 등 농업주체를 육성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김영란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농민 삶의 질 및 복지향상, 특히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농정의 주체로 여성농민과 청년농을 키워내기 위한 방안 및 공동경영주의 권한 강화 등 성평등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직불제를 짚었다. 농민소득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직불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농가가 어떤 작물을 기를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먹거리문제를 꼽았다. 곽 회장은 “먹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사항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습·교육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루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농업정책만큼 목재 자급률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농축수산업에 집중된 정책방향을 산림분야로 확대하고 융복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심분야 활동 ‘예고’=위원들은 각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활약할 뜻을 내비쳤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동참하려 해도 가축분뇨 관련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법화 실적이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애꿎은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구용 상지대학교 명예교수는 “소·돼지고기 관세가 철폐됐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양준일 ㈜새한농 대표는 “스마트팜은 농업의 반도체”라며 “국가는 스마트팜 농산물의 수출길을 뚫고, 여기에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정은조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은 “잘사는 농산촌을 만들려면 농산촌이 산업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산주나 농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예산을 정부예산의 1%인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현장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현실적인 농업·농촌의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귀농인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모색방안 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했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농촌이 농산물 생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쉼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높이려면=농특위 활동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대통령 직속’이란 기구 성격에 걸맞게 대통령과의 실질적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확대되도록 먹거리 관련 공감대 형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빈 교수는 “일자리위원회처럼 대통령의 관심이 높으면 모든 부처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경을 쓴다”며 “부처 장관들인 당연직 위원의 참석과 관심도 농특위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곽금순 회장은 “먹거리문제를 예로 들면 그동안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고 심지어 농림축산식품부 안에서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통합된 관점으로 국민 먹거리문제에 접근하고 부처별 역할이 조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임 회장은 “농민들의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과 결정권이 작동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단체간 긴밀한 소통과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석형 회장은 “단순 자문기구 활동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농업분야의 실질적인 소통기구이자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원 회장은 “농업계에서 농업·농촌 위기의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에게 농업·농촌을 이해시키는 공감활동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시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농특위 참여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명하고 진지하게 농업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구용 명예교수는 “너무 많은 의제를 다루려고 하면 임기 2년 동안 성과를 내기 어렵고,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핵심의제들을 추려내는 게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이번 농특위는 농업발전을 위해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