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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전국 최초 농민수당, 해남군 6월·함평군 8월 지급(종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5-02 17:03
조회
831




광양·화순도 보건복지부 협의 마무리 단계..타 지자체 도입 관심



해남군청 함평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오는 6월 주고, 함평군도 오는 8월께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같은 취지의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인 광양시·화순군도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시행 협의 신청을 한 전남도도 내년에 농어민수당 지급을 하기로 하는 등 전남 도내 지자체들의 농어민수당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2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해남군이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7개월을 끌어온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데 따른 것이다.

오는 10일까지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이다.

지역 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간 60만원(반기별 30만원)을 균등 지원한다.

농민수당 지급은 상반기 6월, 하반기는 8∼9월 중 한다.

함평군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돼 오는 8월께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상품권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하반기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과 기준은 해남군과 같다.

함평군은 농민수당 지급대상 규모를 8천여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는 화순군과 광양시도 협의를 마치면 조만간 농어민수당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 중인 화순군은 1인당 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양시는 연 60만원을 관내 5천여 농가에 주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조례 제정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자체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했으며,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본소득제 지원 제도 도입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시군별 농어민수당 도입으로 발생하는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긍정적인 만큼 지자체 의지와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제도 도입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제도 시행까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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