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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살기 좋은 농촌 만들려면? 지역특색 파악해 정책 연계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1-18 09:15
조회
44

농어업위, 139개 농어촌 시·군 삶의 질 측정 
경제·문화·환경 등 지표 구축
강점은 살리고 약점 보완해야
수도권서 거리 멀고 인구 적은
‘진안·화천’ 만족 최상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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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기치로 내세우지만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려면 ‘삶의 질’ 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삶의 질 개념은 주관·추상적인 성격이 강해 이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도 어려운 작업으로 인식돼왔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삶의 질을 계량화·표준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139개 농어촌 시·군 삶의 질을 측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어업위는 이같은 지표를 기반으로 지역별 삶의 질 여건을 파악·비교하고, 관련 정책과 연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농어촌 삶의 질 지표는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회복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세부 지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문화시설 접근성, 빈집 등 20개로 나뉜다. 이를 활용해 삶의 질 종합지수를 평가한 결과 군지역에선 강원 화천, 전북 진안, 대구 달성, 인천 옹진, 울산 울주 등이 최상위권으로 꼽혔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경기 화성·용인·김포·이천, 세종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삶의 질 지수가 높은 곳은 주로 수도권 인근, 서울에서 대전으로 연결되는 회랑지역, 지방 산업단지 인근 시·군에 집중됐다. 청년 등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기 용이한 특성상 지역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 등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흥미를 끄는 지역은 진안과 화천이다. 한이철 농경연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이들 지역은 수도권·산업단지와 거리가 멀거나 인구가 적음에도 문화·공동체 영역, 환경·안전 영역에서 높은 지수를 기록해 주민 삶의 질이 최상위권에 속했다”고 진단했다.

진안은 인구가 적지만 환경·안전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백산맥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특히 범죄율이 낮아 지역안전등급이 우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화천이 최상위권 지역에 자리한 배경엔 군의 적극적인 교육 정책이 있었다. 군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목표로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중·고등학생 해외 연수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한 센터장은 “지역내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적극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거주민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인근에서 전학을 와 인구도 유입된 영향”이라고 했다.

문화·공동체 영역에선 농작업반 등 지역 모임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문화·공동체 영역 지수는 특히 충남·전남의 평야 지대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 센터장은 “이들 지역은 특히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두드러지는데 농작업반 등 농업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도 연계하겠다는 게 농어업위의 청사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계획의 경우 시·군이 삶의 질 지표를 토대로 지역 장점을 살려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식품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 전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삶의 질 지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해당 지역이 어떤 영역에서 우수하고 부족한지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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