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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G뉴스)“경기도發 기본소득, ‘대동세상’ 문을 열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4-30 10:11
조회
728




경기도는 2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경기도는 2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2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 현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를 하는 이유, 함께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수 있고, 효율이 발휘되는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효율과 경쟁만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추진한 ‘2019 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에 대해서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언젠가 이 순간이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 정책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또 이 지사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생산량은 충분히 늘어났는데 기회는 줄어들고, 생산량 증가로 생겨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기본소득은 인류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명백히 좋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 세계 최초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 열려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9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과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등 해외 석학 및 행정가를 비롯해 정성호·유승희·원혜영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의 내빈과 도민 등 5,000여명이 함께했다.


개막식에는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과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등 해외 석학 및 행정가를 비롯해 정성호·유승희·원혜영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혜영 도의회 부의장,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 내빈과 도민 등 5,000여명이 함께했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개막식에는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과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등 해외 석학 및 행정가를 비롯해 정성호·유승희·원혜영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혜영 도의회 부의장,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 내빈과 도민 등 5,000여명이 함께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최소한의 권리”라며 “양극화,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 속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내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이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발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원혜영 국회의원도 “4차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야말로 시대변화에 맞춰 상생하는 시대를 위한 준비”며 “무인자동화 시대를 맞아 미리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축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정성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 등이 나서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6월 출범…35개 지자체 참여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화려한 레이저쇼로 문을 연 개막식은 ▲개회사 ▲환영사 ▲축사에 이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소득 확산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선언식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선언식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기본소득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시대의 흐름”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했다.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 모두 35개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기구로,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도는 이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지난 1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협의회 구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도는 오는 5월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을 마련했다.

이날 공동선언에 함께한 경남 고성군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청소년 수당(꿈 페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간 14만 원의 농민수당 지원을 검토 중이며, 전북 고창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홍보대사인 이원일 쉐프와 함께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이재명 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홍보대사인 이원일 쉐프와 함께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함께 잘사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해 실현

본격적인 개막식 행사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2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월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홍보대사인 이원일 쉐프와 짧은 담소와 포토타임을 가졌다.

이원일 쉐프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제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일자리가 많은 시대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가 됐다. 이를 지원하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에 참석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복지정책이 생겨났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며 “농민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주시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가는 길 함께 손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수원컨벤션센터 405호에서 진행된 이날 결성식에 참석한 운동본부회원 350여명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농업, 농촌, 농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정책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정의한 뒤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또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경기도교육감상을 놓고 팽이 돌리기 기량을 겨루는 ‘제1회 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 ▲남북 철도를 타볼 수 있는 ‘남북국제평화역 철도체험’ ▲다양한 VR/4D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 ▲뽀로로 싱어롱쇼 ▲지역화폐 갤러리 등 박람회장을 찾은 남녀노소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가 수원컨벤션센터 1층에 마련된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장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이재명 지사가 수원컨벤션센터 1층에 마련된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장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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