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3월?25일?전체회의를?열고?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등으로부터?올해?첫?업무보고를?받았다.?사진은?업무보고?후?의원들의?질의를?받고?있는?각?기관장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황주홍)는?3월?25일?전체회의를?열고?농림축산식품부?등으로부터?올해?들어?첫?업무보고를?받았다.?이?자리에서는?최근?사회적?재난으로?지정된?미세먼지와?관련해?농업?분야의?대책?마련을?서둘러야?한다는?주문이?많았다.?또?수개월?째?답보?상태인?쌀?목표가격?설정과?직불제?개편?처리?문제,?4대강?보?해체에?따른?농업용수?확보?대책?마련?등도?다뤄졌다.

“미세먼지?대책?소극적”?질타
농산물?피해방지·구제책?주문
특별법?규정?취약계층에
농민?옥외근로자로?분류?마땅

쌀?변동직불금?지급?차질
목표가격?24만원?이상?돼야

4대강?보?해체?피해?없도록
꼼꼼히?따져?농업용수?확보를

▲농업분야?미세먼지?피해?대책=미세먼지?확산에?따라?농업?분야의?피해?역시?증가하면서?이에?대한?피해?보상?및?구제?대책,?제도?개선?등이?마련돼야?한다는?목소리가?주를?이뤘다.?이와?함께?정부의?대책?방향도?미세먼지?저감?뿐만?아니라?이런?측면까지?폭넓게?담아야?한다는?주문이?많았다.

이만희?자유한국당(경북?영천·청도)?의원은?“농식품부가?관리하는?미세먼지?관련?대책은?저감?대책?위주로?나와?있다.?사회적?약자인?농어민의?건강과?미세먼지?속?농산물?피해?방지?또는?구제?대책은?전혀?없다.?2018년?농촌진흥청의?황사?관리요령이?있는데,?2019년?동일한?내용에?미세먼지?4글자만?추가됐을?뿐”이라며?정부의?소극적인?자세를?지적했다.?손금주?무소속(전남?나주·화순)?의원도?“농식품부가?미세먼지와?관련해?적극적인?대책을?마련하는?모습이?보이지?않는다.?농식품부?차원에서?야외?농작업을?하는?농민들에게?어떤?조치를?취할?것인가가?명확히?나와야?한다”고?말했다.

강석진?자유한국당(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의원은?“올해?2월부터?시행?중인?‘미세먼지?특별법’에?규정한?취약계층?범위에?농어민들이?포함돼?있지?않다”며?“농업?분야는?옥외근로자로?분류돼?있지?않은데,?대응이?필요한?부분”이라고?꼬집었다.?이만희?의원도?“야외에서?농작업을?하는?특성을?감안하면?당연히?취약계층?범위에?포함돼야?한다”고?거들었다.

이에?대해?이개호?농식품부?장관은?“농어민들은?분명히?취약계층이며,?지원?대상에?반드시?포함돼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면서?“적극적인?자세로?시행령이?개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미세먼지?저감?대책?방향과?관련해?농식품부는?축산?사육?환경을?바꿔나간다는?계획이다.

이개호?장관은?“농식품부?소관?미세먼지?저감?대상은?대부분?가축분뇨와?관련한?암모니아?가스다.?농업?분야는?전체?미세먼지?발생의?6%를?차지한다.?미세먼지?2차?발생?물질의?핵심?원인이?암모니아이며,?90%를?차지하고?있다”며?“이를?감축하기?위해?가축에?대한?사료?급이?체계를?바꿔야?하고,?분뇨?악취?저감?시설을?갖추도록?병행해?나가야?한다”고?밝혔다.

▲쌀?목표가격과?직불제?개편=쌀?목표가격?설정?지연으로?변동직불금?지급도?늦어짐에?따라?이를?조속히?처리해야?한다는?지적도?많았다.

김종회?민주평화당(전북?김제·부안)?의원은?“목표가격과?직불제?개편이?3월?말?현재까지?결정되지?않고?있다”며?“두?사안을?연계해서?처리할?수?없다면,?목표가격부터?빨리?책정돼야?한다.?목표가격은?문재인?정부?출범?이후?최저임금?30%?인상된?것을?반영해?농민?단체들이?요구하는?24만원?이상이?돼야?한다”고?촉구했다.

이양수?자유한국당(강원?속초·고성·양양)?의원은?“목표가격과?직불제?개편을?연계해?처리하겠다는?방침은?지난해?말이면?맞는?말인데,?지금?정치적?상황으로?차질을?빚어?3월?말?지급을?하지?못하는?상황인데,?정부가?비상대책을?갖고?있어야?되는?것?아닌가”라면서?“언제까지?책임을?국회로?돌릴?것인가.?현장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서?진행이?빨리?될?수?있도록?해?달라”고?질타했다.

민주평화당에서?활동하고?있는?박주현?바른미래당(비례)?의원은?“노무현?정부?때?쌀?수매제를?없애고?그?대안으로?만든?것이?변동직불금이다.?이것을?문재인?정부가?직불제?개편을?통해?없애겠다고?한다”며?“장기적으로?봤을?때?쌀?공급이?줄어들?경우?식량안보?위험이?있는데,?이를?감안하지?않고?변동직불금을?없애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제주을)?의원은?“공익형?직불제?개편?시?조건불리?직불제를?기본형으로?통합?설계하면?섬?지역?농민들은?혜택을?보지?못한다.?기본형으로?하면?조건불리?지급?의미가?사라진다.?섬?지역의?경우?농업경영비가?다른?농경지에?비해?갑절로?들?수밖에?없다”며?“조건불리?직불제는?가산형으로?통합?설계돼야?한다”고?주문했다.

▲4대강?보?해체에?따른?농업용수?대책=4대강?보?해체에?따른?농업용수?확보?우려가?현장에서?확산되고?있다는?점도?언급됐다.

강석진?의원은?“4대강?보를?갑자기?해체한다고?결정하면서?4대강?주변의?농업인들이?농업용수?확보?우려?속에?망연자실하고?있다”고?지적했고,?이만희?의원은?“4대강?보?해체는?전형적인?이념적?바탕을?둔?전?정권의?흔적?지우기라고밖에?볼?수?없다.?지역?주민들의?여론도?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

손금주?의원은?“보?해체?문제와?관련해서는?농업용수에?대한?반발이?있다.?보?해체의?근거로?유지보다?해체하는?것이?비용?편익이?크다는?것인데?이는?문제가?있다.?보를?해체한다고?해서?설치?이전으로?돌아가는?것이?아니기?때문에?기준?자체가?맞지?않다.?특정?결론을?위해?편익?분석이?된?것이?아니냐는?지적이?있을?수밖에?없다”며?“죽산보를?예로?들면,?해체?비용과?농수?공급?비용은?책정돼?있는데?매몰?비용에?대해서는?비용?산입이?안?돼?있어?정확한?비용?점검이?안?됐다.?농식품부?차원에서도?농어민?입장에서?비용을?꼼꼼히?살펴볼?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이에?대해?이개호?장관은?“보?해체와?관련해서는?7월?대통령?소속?국가기구인?물관리위원회에서?최종?방침이?확정된다.?제가?물관리위원회?위원으로?돼?있다”면서?“농업?부분의?피해가?없도록?하는?의견을?분명히?할?것”이라고?말했다.

▲기타=수상태양광?발전?추진과?관련해?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의원은?“앞으로?주민?동의?없이?추진하지?않겠다는?뜻으로?받아들이면?되겠냐”라고?묻고는,?“현장에서?혼란을?내리지?않도록?지침을?내려달라”고?주문했다.?경대수?자유한국당(충북?증평·진천·음성)?의원도?“태양광?사업은?주민?동의라는?부분을?형식적으로?하고?있지만,?전체적으로?동의?받지?못하고?추진되는?경우가?많았다”며?“태양광?사업은?정말?신중하게?추진해야?한다”고?덧붙였다.

정운천?바른미래당(전북?전주을)?의원은?올해?추진되는?‘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신청이?크게?저조한?것과?관련,?“이미?지난해?쌀값이?19만원을?넘으면서?신청?저조가?예상됐는데,?똑같은?정책을?펼치다보니?공급과잉?패러다임을?바꾸지?못하는?것”이라며?“모내기가?불과?두?달도?남지?않았다.?담당?책임자들이?책임을?확실히?져야?할?것이다.?국정감사?때?확실하게?볼?것”이라고?지적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영암·무안·신안)?의원은?“월동채소?가격?폭락?추세가?계속되고?있는데?언제까지?산지폐기식으로?할?것인가가?의문”이라며?“휴경제를?늘리든지?휴업제를?보편화해서?정부가?보상을?하는?방안들을?찾아?수급을?원활하게?해야?한다”고?주문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