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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경연 10대 이슈] 농업경영 안정장치 확충 시급…농어업인력지원법 시행 주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1-17 09:17
조회
41

324232_59203_1037.png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디지털 유통기반 정비 추진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농식품 해외시장 확대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세계 경제 둔화와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기술혁신 등이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올해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했다.

농경연은 10대 농정이슈로, △복합위기에 대응한 농업경영 안정 장치 확충 △농업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노동력 공급체계 혁신 △중장기 수요에 대응한 식량·축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빅데이터 기반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 △농식품 유통 디지털 온라인화 및 스마트화 촉진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재생 추진 △기후재난 대비 농식품 기후변화 적응 강화 △신성장동력을 활용한 농업 부가가치 증대 △지속가능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농업경영 안정 장치 확충=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식량안보와 농촌사회 활성화와 같은 농업의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경영 안정이 중요하다. 여기에,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업 생산 차질 등에 의한 농업경영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 농업경영 안정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및 지역 확대와 본사업으로의 전환’, ‘농작물재배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력 공급체계 혁신=농업 고용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2023년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시행 예정이다. 특별법 내의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설정하는 가운데 내국인 단기 근로자 알선·소개 정책인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와 외국인 단기 근로자의 농작업 위탁 형태 정책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간의 연계·통합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축산 패러다임 전환=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자급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축산부문도 사육 마릿수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중장기 수요에 대응해 식량·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농경연의 입장. 그 일환으로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국산 밀과 콩의 판로 확보와 소비 기반을 위한 지원 확대 △축산 관측 정보 활용과 축산자조금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빅데이터 기반 농산물 수급관리=‘빅데이터 기반의 계약재배 플랫폼’. 개별 생산자의 재배면적, 작황정보, 출하시기별 품질 등의 빅데이터와 산지유통센터의 선별 및 저장정보를 결합하고, 이를 사전 예약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에 전송, 소비자 유통업체 구매정보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 만큼 계약재배 플랫폼을 활용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농식품 유통 디지털 접목=유통산업의 효율성 제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 요구 증대, 팬데믹 이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온라인 거래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농축산물 수집-선별-포장을 자동화한 스마트 농축산물 유통센터 확충, 농산물 유통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농산물 정보 디지털 유통,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경매 등 디지털 유통 혁신을 위한 기반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촌 소멸 대응 농촌 재생 추진=2020년대 들어 농촌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연계해 관계부처 협력을 도모함은 물론, 올해 수립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촌 소멸 대응 과제를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 등을 활용, 지역 주도의 농촌소멸 대책을 지원할 것도 제안했다.

▲농식품 기후변화 적응 강화=이상기상이나 극한기후로 기후재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적응 대책이 더 중요해진 만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년)’의 실효성 있는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 강화대책엔 기후적응형 기술·품종 개발 및 기반시설 스마트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비축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활용 부가가치 증대=농림업 생산액은 2010년 47조6000억원에서 2022년 60조1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GDP 대비 부가가치 비율은 2.1%에서 1.7%로 감소했다.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부문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 중이다.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K-푸드 플러스 수출은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와 국내 농식품 생산기반 강화 및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현지 시장과 한국적 특색이 반영된 맞춤형 고품질 농식품을 개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K-농업(K-라이스벨트, K-스마트팜, K-디지털 농업)을 해외로 확산함으로써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 수출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속가능성 확보=우리나라 ODA 예산은 2010년 1조3000억원에서 2023년 4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ODA 규모 확대와 함께 선진국으로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분야별 ODA 추진 전략의 하나로 2023년 가나, 기니 등을 대상으로 K-라이스벨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기존 공여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현지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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