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국회·정부에 건의문 전달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15일 쌀 수급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다. 시중에 풀릴 쌀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풍년이라고 해서 쌀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장들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대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쌀은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득작목임에도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구조적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화된 수급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들의 경영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직불금 예산을 현행보다 크게 늘리고, 쌀 적정생산 차원에서 생산조정제도 지속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에 대한 지원확대도 요구했다. 조합장들은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기한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전체 대상농가 3만4000가구 가운데 완료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이 담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도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2017년 기준 특·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5.7% 수준인 반면 농촌이 속한 군지역은 18.5%에 그치는 등 도농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향세를 도입하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