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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정부 지원 추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3-18 09:17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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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전국?최초로?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시행하고?있는?가운데?농산물?최저가격?보장?요구가?확산되고?있다.?사진은?전남지역?대파?생산?농민들이?3월?6일?서울로?상경해?‘겨울대파?가격보장을?위한?생산자대회’를?열고?2년?연속?대파?가격?폭락?사태?해결을?요구하는?모습.

학교급식에?우수?수산물?공급
동물병원?진료항목?표준화도


일부?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시도?중인?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입의?법적?근거를?마련한?법안이?발의돼?눈길을?끈다.?학교급식?식재료로?수산물을?제공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한?법안도?발의됐다.?최근?국회에서?발의된?농어업?분야의?주요?법안을?소개한다.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입?근거?마련=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영암·무안·신안)?의원은?지난?12일?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도입하는?내용을?새롭게?담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서삼석?의원은?개정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지역?특화?농산물의?가격이?생산비?미만으로?하락하는?경우?그?차액에?해당하는?금액을?생산자에게?지급하는?제도인?“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조례로?정해?실시할?수?있다는?법적?근거를?신설했다.

이에?따라?“국가는?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실시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해?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는?조항을?마련했고,?비용을?지원받은?지자체는?매년?차액지급?내역과?운영현황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했다.?농식품부?장관은?해당?지자체의?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운영성과에?대해?평가하고,?그?결과를?홈페이지에?공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

서?의원은?제안?이유에서?“매년?반복되는?농축산물?가격?폭락사태는?농민들의?고통을?가중시키고?있다.?일부?지자체에서?주요?농산물?가격이?지자체별로?정한?최저가격?이하로?형성된?경우?농가에?지원금을?지원하는?최저가격?보장제를?실시하고?있으나?열악한?지자체의?재정?상황을?고려해?국가의?지원이?절실한?상황”이라고?밝혔다.

▲학교급식에?수산물?공급할?수?있도록=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인?황주홍?민주평화당(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12일?학교급식?식재료로?품질이?우수한?농산물과?함께?품질이?우수한?수산물도?제공될?수?있도록?한?‘학교급식법’?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황주홍?의원은?개정안에서?현행?“학교급식에?품질이?우수한?농산물?사용”?조항을?“학교급식에?품질이?우수한?농·수산물?사용”으로?바꾸고,?자치단체장이?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한?임의규정을?“지원하여야?한다”는?강행규정으로?바꿔?자치단체장의?책임을?강화했다.

황?의원은?“현행법은?‘품질이?우수한?수산물’을?제공할?수?있는?법적?근거는?미비한?상황으로,?아이들이?먹는?학교급식의?식재료?중?수산물의?경우에는?수입?수산물의?비중이?30%를?넘는?실정”이라며?“개정안이?시행되면?우수한?수산물?제공은?물론?국내산?수산물?소비촉진에?기여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동물병원?진료항목?표준화,?진료비용?사전?고지=강석진?자유한국당(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의원은?12일?동물병원의?진료항목을?표준화하고?진료비용을?사전?고지하는?내용의?‘수의사법’?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진료항목?등의?표준화?△다빈도?진료항목의?진료비용?사전?고지?△진료항목?등의?표준화를?위한?운영·조사·연구비용?등의?내용을?담았다.

강석진?의원은?“현재?동물병원에서?진료항목?등의?표준화?도입은?물론?다빈도?진료항목의?비용?고지가?의무화돼?있지?않아?관련한?민원과?분쟁이?많았다”며?“관련?법령에서?이를?명확히?규정함으로써?동물?소유자?등의?알권리?및?선택권?보장과?함께?수의사와?동물소유자?간에?신뢰가?구축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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