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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문제는 예산이야” 직불제 개편 ‘난항’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3-08 09:34
조회
931

더불어민주당·정부, 당정회의 열어 논의했지만

재정규모 합의점 못 찾아 공익형 직불제 도입 안갯속

개편 좌초 땐 밭농가 중심 실망·반발 만만찮을 듯

“예산 3조 이상 확보해야”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예산’이 문제다.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직불제 재정규모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 테이블에는 여야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한 예산(2조4000억~3조원)이 올라왔지만, 기획재정부는 1조8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말 확정해 예산안 편성에 들어간다. 부처간 입장차가 큰 지금 분위기론 내년 예산에 직불제 개편안을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대두된다.

농식품부는 쌀과 농지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내년부터 공익형으로 개편해 중소농과 밭작물 재배농가의 수령액을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농업계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제도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농가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규모 쌀농가 입장에선 자칫 직불금 수령액이 줄고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경영위험마저 떠안을 수 있어서다.

농민단체들은 예산확대 없는 제도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직불제 개편에 연간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병희 쌀전업농 사무총장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3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확보와 확실한 쌀값 안정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개편이 좌초될 경우 밭농가의 실망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밭농가들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두배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원·경북·제주지역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여부가 내년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직불제 개편 전후의 수령액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선 최소 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0.5㏊ 미만인 소농 약 50만가구에 기본직불금으로 매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경영규모가 4㏊ 이상인 농가 수령액도 거의 줄지 않는 재정규모를 2조9900억원으로 산출했다. 재정규모를 예산당국이 주장하는 수준인 1조8300억원으로 설정했을 땐 소농 기본직불금을 연 9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전체 110만9600농가 중 6만7647농가의 수령액이 기존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반발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본격적인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앞서 친환경농업이나 경관·생태·동물복지 등 공익을 위한 부가형 직불제 예산마련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진·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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