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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미국,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요구 현실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09-08 09:43
조회
1071



“지난달?한미FTA?공동위서
농산물?관세?즉시?철폐?촉구”
미?전문지?보도로?알려져
우리?정부는?구체내용?안밝혀
“회의내용?투명하게?공개하라”


미국?측이?지난달?22일?서울에서?열린?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특별회기에서?국내?농산물시장에?대한?즉시?관세철폐를?요구한?것이?뒤늦게?알려진?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지난?2일?한·미FTA?폐기를?지시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관심이?쏠린다.

특히?국내?농축산업계는?2012년?발효된?한·미FTA가?농축산부문에서?불공평하게?체결이?됐다면서?재협상을?통해?개방강도를?낮추라는?요구를?내놓고?있는데?미국?측이?추가적인?농업부문?개방을?요구했다는?사실이?알려진데다?‘입장차만을?확인했다’는?정부의?발표와도?전혀?다른?것이어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미국?무역전문지인?‘인사이드US트레이드’에?따르면?지난?달?22일?서울에서?열린?한·미FTA?공동위원회?특별회기에서?미국?측은?한국에?농업분야?관세를?바로?철폐해달라고?요구한?반면,?한국의?농산물에?부과하는?미국?관세는?5년에서?10년까지?연장해달라고?한?것으로?드러났다.

한·미FTA에?대한?재논의가?이뤄질?경우?미국?측은?농산물분야에?대한?추가개방요구를?해?올?것이라는?관측을?그대로?반영한?것으로,?미국?농축산업계는?그간?‘한국과의?FTA가?만족스럽다’며?‘이를?개정할?경우?트럼프?정부를?지지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놓기도?했었다.

특히?농민단체에서는?이?같은?미국?측의?요구가?한국?정부가?아닌?미국의?한?무역전문지를?통해?알려진데?대해?우려를?표명하면서?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처럼?‘협상?중인?내용이라서?밝힐?수?없다’는?비밀주의가?문재인?정부에서도?이어지는?것?아니냐고?우려하고?있다.

그간의?FTA협상이?협상내용을?비밀에?붙이다가?결국?농축산업?부문을?내주고?제조업분야의?이익을?지지해?왔다는?점과?또?문재인?정부에서?통상교섭본부장을?맡고?있는?김현종?본부장은?한·미FTA를?주도한?장본인이기도?하기?때문이다.?국내?대표적인?농민단체인?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전국농민회총연맹?등은?김현종?본부장의?임명과?관련,?청와대를?향해?‘임명?철회’를?요청했었다.

이에?대해?한민수?한농연?정책조정실장은?“무엇보다?공동위원회?특별회기?회의에서?나온?내용을?투명하게?공개하는?것이?중요하다”면서?“이에?따라?현재?국회에?계류?중인?‘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개정안’을?조속히?개정해서?대의기관인?국회차원의?점검이?무엇보다?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

또?한?실장은?“산업자원부?등에서는?완전관세철폐를?상정하고?있는?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TPP)?수준의?개방이?이뤄질?경우?별?문제가?없을?것으로?보는?것?같다”면서?“농업분야의?피해에?대해?인지를?하지?못하고?있는?것?같고,?미국의?요구에?대해?너무?안이하게?생각하는?것?아닌가?하는?의구심이?든다”고?덧붙였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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