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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국회 파행 장기화···쌀 목표가격 설정 ‘차일피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2-11 09:18
조회
950

여·야?정치권?복잡한?셈법에
2월?임시국회?개최?불투명
직불제?개편?논의와도?맞물려
변동직불금?지급?차질?우려


새해?들어?굳게?닫힌?국회?문이?좀처럼?열리지?않고?있다.?1월에?이어?2월?임시국회?개회?여부도?불투명해지면서?2018~2022년산?쌀에?적용해야?할?목표가격?법안?처리가?해를?넘겨서도?차일피일?늦춰지고?있다.?3월?임시국회?개회도?낙관할?수?없는?상황에서?목표가격?설정을?서둘러야?한다는?목소리가?농업계에서?나오고?있다.

여야?정치권은?7일?교섭단체?원내대표들이?임시국회?정상화를?위해?회동을?가졌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거대?양당인?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의?셈법이?복잡해서다.?민주당이?민생법안?처리를?위해?2월?임시국회?개회를?서두르고?있는?반면?한국당은?2020년?총선을?앞두고?당?지도부를?뽑는?중요한?전당대회를?앞두고?있어?소극적인?속내다.?앞선?1월?상황은?정반대였다.?야당이?선거법?개정?논의를?위해?1월?임시국회를?소집했지만,?민주당이?의사일정?협의에?나서지?않아?한?번도?본회의를?열지?못했다.?이를?두고?“1월에는?더불어민주당이?놀고?2월에는?자유한국당이?놀겠다는?처사에,?차라리?영원히?노는?게?낫겠다는?‘국회무용론’이?고개를?들고?있음을?직시해야?할?것”(바른미래당?이종철?대변인)이라는?비판이?나온다.

8일?국회?관계자들에?따르면?2월?임시국회?개최?전망은?비관론이?우세하다.?가장?쟁점이?되는?선거법?개정과?관련해?한국당이?새?대표가?선출되기?전까지는?당의?입장을?정하기?어려운?여건인?데다?민주당도?한국당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겠다는?입장이어서?벌써부터?‘3월?임시국회’?얘기가?국회?내부에서?거론되고?있다.?하지만?3월에도?국회?정상화가?이뤄질지는?불투명하다.

이에?따라?2018~2022년산?쌀에?적용되는?변동직불금?지급?기준인?목표가격?설정이?차일피일?미뤄지고?있다.?여당이?목표가격과?직불제?개편?방안을?묶어?처리하겠다는?방침이어서?목표가격보다?직불제?개편안?처리를?위한?예산?확보?등의?변수가?많아진?것이?주된?이유?중?하나다.?소관?상임위원회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지난?연말과?올해?몇?차례?소위원회와?비공개?모임을?통해?의견?조율에?나서고?있지만,?쉽지?않은?상황이다.?상임위를?별도로?열?만한?여력이?많지?않고,?농업?현안들도?주요?현안에?치여?우선순위가?밀리는?분위기다.

이와?관련?농해수위?관계자는?“원내대표단에?목표가격?관련?내용이?보고된?것으로?알고?있다.?하지만?산지쌀값이?19만원을?웃도는?이례적인?상황이라?그런지?쌀?문제가?다른?현안에?밀리고?있는?것?같다”고?전했다.

이런?가운데?쌀?목표가격과?직불제?개편과?관련해?‘2월?말?또는?3월?초’?여야?원내대표단?합의가?있을?것이란?얘기도?들리고?있다.?목표가격에?대해서는?21만원대가?유력할?것이란?시각이?많다.?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예산에?편성된?변동직불금?예산은?2533억원으로,?이를?모두?사용한다고?가정할?경우?쌀?목표가격은?21만7800원?내외?정도로?추산된다.

농업계에선?쌀?목표가격?설정을?서둘러?줄?것을?촉구하고?있다.?전국?14만?농업경영인을?회원으로?둔?국내?최대?농업?단체인?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관계자는?“농가?소득에서?변동직불금이?꽤?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에도?다른?국정?현안에?밀려?합의가?늦어지고?있어?영농계획?수립?등에?큰?차질을?빚고?있다”며?“빠른?시일?내?쌀?목표가격을?결정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

이?관계자는?또?“원내대표?간?협의로?쌀?목표가격을?결정할?경우?여야?간?정치적?거래?대상으로?이용되지?않을까?우려된다”면서?“실제?정부와?여당이?쌀?목표가격?재설정과?연계해?직불제?개편을?추진하고?있어?자칫?농업계?요구를?제대로?반영하지?않고?직불제?개편에?대한?합의가?이뤄질까?걱정된다”고?밝혔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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