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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업전망 2019/분과별 주제발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법적근거 마련·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28 11:28
조회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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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3일?서울?잠실?롯데호텔에서?열린?‘2019?농업전망’?서울대회에서?농촌경제연구원?정은미?박사가?‘푸드플랜,?먹거리정책의?전환과?과제’란?제목의?주제발표를?하고?있다.

●푸드플랜,?먹거리?정책의?전환과?과제
“공공성?실현?위해?국가가?적극?개입?의지?보여야”

지역?푸드플랜?수립하도록
법률·예산?뒷받침?급선무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필요

기존?사업중심?추진?벗어나
지역?먹거리?연계성?높여야


국가?푸드플랜의?수립과?향후?체계적·지속적?추진을?담보하기?위해?법적근거를?마련하고,?이해관계자?간?연계?협력?기구인?거버넌스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

농촌경제연구원?정은미?박사는?‘푸드플랜,?먹거리?정책의?전환과?과제’라는?주제발표에서?“푸드플랜은?전반적인?먹거리?문제를?시장에만?맡겨?놓지?않고,?국가가?먹거리?정책에?개입해?공공성을?실현하는?것”이라며?“국가가?공공성?실현을?위해?적극적인?개입?의지를?보여야?하고,?특히?중요한?것은?지속적인?추진을?위한?법적근거?및?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거버넌스?구성”이라고?조언했다.

덧붙여?정?박사는?“국가?푸드플랜의?비전과?목표가?지역에서?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구현돼야?푸드플랜이?추구하는?성과를?얻을?수?있기?때문에?국가?푸드프랜이?지역?푸드플랜을?수립?추진할?수?있도록?법률적?뒷받침과?예산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

지역?푸드플랜의?경우?먹거리?사업에?경제성뿐만?아니라?지역성과?관계성을?강화해?먹거리의?공공성을?실현해야?하고,?이를?위해?‘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와?같은?공공형?실행조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정은미?박사는?“지역농업의?지속가능한?소득창출과?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을?통합적으로?추진하기?위해?행정의?지원과?민간?주체의?실천을?통합적으로?관리·운영하는?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를?공공형?실행조직으로?구성해야?한다”며?“지금까지?행정주도의?사업방식을?민관?거버넌스?주도의?사업방식으로?전환하는?데는?민간의?적극적인?참여와?소통이?전제돼야?하고,?공공형?실행조직은?민관?거버넌스의?협의와?합의를?도출할?수?있다”고?밝혔다.

특히?정?박사는?푸드플랜이?‘선언계획’이?아니라?‘실천계획’이?돼야?한다고?역설했다.?그는?“지역?푸드플랜은?기초지자체의?현장형?실행계획으로,?기존?사업중심의?추진방식에서?벗어나?다양한?이해관계들이?지역?먹거리의?연계성을?높이기?위해?순차적으로?합의하고?실천에?옮겨?그?성과를?공유하는?무한반복의?과정이?돼야?한다”고?말했다.

지정토론에?나선?김정욱?농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은?“지역?푸드플랜은?전통적인?유통구조?문제를?해결하면서?동시에?새로운?가치를?추구하는?것”이라며?“중소농에?안정적인?판로를?제공하고,?식품안전과?환경문제?해결,?그리고?취약계층?지원?등?먹거리의?형평성을?제고하는?측면에서?적극적으로?지역?푸드플랜을?육성할?방침”이라고?말했다.

덧붙여?“국가?푸드플랜의?경우?현재?큰?틀에서는?초안을?만들어?놓은?상황”이라면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구성되면?복지부와?식약처?등?범정부적인?논의를?거쳐?구체적인?계획을?수립,?종합전략을?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

●남북미?대화?동향과?대북?농업협력의?준비
“제재?완화·해제-개혁·개방단계로?분리?접근해야”

경제특구배후지역?농장?대상
남북?공동영농단지?개발?우선
농업과학기술?교류도?필수

개혁·개방단계로?전환?때는
북한?주도?농업개발?추진?전망


남북?농업분야?경제협력은?단계적으로?접근해야?할?것이라는?분석이?제기됐다.?북미간?관계개선가?비핵화를?실행하는?과정이?단기간에?끝이나지?않을?것이라는?점을?감안한?것으로?제제?완하?또는?해제와?본격적인?북한의?체제전환?단계로?나눠서?농업분야?경협을?준비하고?진행해댜?한다는?것이다.

‘남북미?대화?동향과?대북?농업협력의?준비’라는?주제로?향후?남북?농업협력에?대해?발표한?김영훈?농경연?선임연구원은?남북경협은?사전적으로?북미간?핵협상의?경과에?따라?진행될?것이라는?점과?핵폐기에?걸리는?시간,?그리고?비핵화?조치?과정에서?나타날?제재의?해제?등이?실행여부의?관건이라고?분석하면서?단계적?접근론을?폈다.

그에?따르면?비핵화?이행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라는?게?국제?핵?전문가의?의견이라면서?기술적인?측면에서?볼?때?비핵화는?동결·신고에?이어?검증과?폐기과정이?필요하며?이에는?장기간이?필요하다면서?또?비핵화?과정에는?많은?장애물이?있으며,?그?과정이?지속적으로?이행되기?위해서는?우호적?환경이?필요하다고?분석했다.

그는?최근?스웨덴에서?열린?북미간?실무자급?협상에?대해?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까지?참여해
2박3일간이?일정으로?협상이?진행됐고,?협상?장을?마련한?스웨덴?측에서?경제협력을?포함한?모든?것을?논의했다고?밝혔다면서?희망적인?것이고?2월?북미정상회담은?중요한?전기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

그는?대북?농업협력사업의?중요한?단계로?첫?단계는?제재가?완화되거나?해제되는?단계가?될?것이며,?두?번째?단계는?북한이?본격적인?개혁·개방에?착수하는?국면이?될?것이라면서?이같은?국면을?분리해서?접근해야?한다고?봤다.

그는?우선?첫?단계에서는?그간?남북간에?추진된?바?있거나?당국간에?이미?합의한?바?있는?농업협력사업?중?파급효과가?크고?상호이익에?부합될?수?있는?사업을?선정·정비해?추진할?필요가?있다면서?요체는?지속가능성과?인력의?양성이라고?진단했다.

지속가능한?협력사업이란?개발협력을?통해?북한?농업의?능력을?향상시키고?향상된?능력을?활용해?농산물을?생산하며,?이를?상업적?교역을?통해?남북?상호간?이익을?얻는?것이라고?보면서?공동영농단지에?대한?개발협력을?제안했다.

공동영농단지란?북한이?지정해?놓은?경제특구?배후지역?농장을?대상으로?협력모델을?마련하고,?이를?근거로?남북이?상호간?다양한?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을?의미한다.?그는?이에?대해?“영농과?기술개발,?상업적?상호이익을?얻을?수?있을?것”이라면서?“이?공동영농단지에?모든?것이?다?들어갈?수?있다”고?말했다.

특히?그는?제재?해제?또는?완화?국면에서는?농업과학기술분야의?교류협력이?중요하다면서?공동농업과학기술?연구?프로그램?등은?남북?양측의?농업과학원?산하?연구소?간?교류로,?농과대학?및?전공학생에?대한?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는?농과대학과?농업전문대학의?교류협력사업이?가능하다고?봤다.

이어?그는?북한이?개혁개방국면으로?전환되게?되면?북한주도의?농업개발이?추진될?것이라면서?이?때는?종합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봤다.?그는?“북한이?개혁개방?단계에?이르게?되면?이에?따른?계획이?나올?것이고,?이때?농업부문?계획도?포함될?것”이라면서?“이러한?경우에는?EU가?과거?중동국가의?체제전환?과정에서?지원했던?SAPARD?프로그램의?준용이?가능하다고?보며,?또?제대로?시행이?되지는?않았지만?UNDP가?과거?대북?지원책으로?추진했었던?AREP?등도?사례가?될?수?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

●농산업,?새로운?기회
“제주?시설감귤,?열대·아열대?과일로?작목전환?증가”


‘기후변화’와?‘4차?산업혁명’,?최근?농산업?환경?변화의?핵심이다.?이?같은?‘변화’가?새로운?기회를?창출할?수?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기후변화가?에너지기술의?혁신을?가져온다거나?빅데이터를?통해?농산업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다는?분석이?한?예다.

기후변화?대응?감축?사례로
순환식?수막재배시스템?주목
강원도가?사과?재배적지로
지역특화작목?육성?품목?포함


▲신기후체제,?농산업?대응과?기회=국제사회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2016년?11월?파리?기후변화협정을?공식?발효,?신기후체제?아래에서?지구?평균온도?상승을?산업화?이전?수준보다?2℃?밑으로?유지한다는?목표를?문서에?명시했다.?우리나라도?‘제1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2030?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을?2016년?12월?제시했고,?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노력은?‘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세부?시행계획’에?담았다.

신기후체제?하에서?농산업부문의?기후변화?대응은?‘감축’과?‘적응’으로?이뤄진다.?감축과?적응은?기회로?활용되는데,?감축기회?사례로는?순환식?수막재배?시스템?도입으로,?전기사용이나?등유사용으로?인해?발생하는?변동비를?고려하면?순환식?수막재배?시스템?비용은?678만4000원이?더?낮게?나타났다.?제주도?시설감귤의?열대·아열대?작목?전환은?적응기회?사례.?시설?감귤?농가가?온난화에?따른?재배?적지화와?소비증가에?의해?열대·아열대?과일?재배로?전환,?열대·아열대?재배면적이?연평균?2%?증가했다.?이처럼?농가가?기후변화?적응?혹은?감축수단을?도입할?경우?부가소득?역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성공적인?기후변화?대응은?기후변화?대응?기회요인에?큰?영향을?받는데?그?중?정책적?기회요인으로?‘주류화’가?주목되고?있다.

강원도청의?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에는?원래?사과가?포함돼?있지?않았지만?기후변화로?인해?강원도의?준고랭지역?낮기온이?24℃에?가까워지고?야간의?기온이?낮아?사과?재배적지로?바뀌자?이를?반영해?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에?사과를?포함시킨?것이?‘주류화’?사례다.

주류화를?추진하려면?국가적응계획?등과?같은?정부?정책과?의사결정권자의?의지,?부처간?혹은?부문간의?유기적?협력체계,?의사결정에?필요한?기후변화?관련?교육?등이?필요하다.

농식품?빅데이터?수집체계?개선
품목선택·병해충?등?수요?높아
귀농자·청년창업농?확대?대비
민관?공동활용?플랫폼?구축을


▲4차산업혁명의?‘빅데이터’?활용=4차?산업혁명은?매우?빠른?속도로?전개되고?있다.?농업·농촌의?4차?산업혁명은?생산부터?소비,?농촌이라는?공간분야까지?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등의?기술이?접목돼?기계화·첨단화가?진행되고,?분야간의?유기적?연결?및?융복합을?통한?새로운?가치와?비즈니스를?창출할?수?있는?기회라?할?수?있다.

4차?산업혁명의?핵심요소는?빅데이터.?농업·농촌에서?빅데이터를?어떻게?활용할?수?있을까.?먼저?농식품?빅데이터?수집?체계를?개선해야?한다.?최근?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추진을?계기로?기존의?일반?스마트팜?온실의?환경·생육?정보?등의?수집?체계에?대한?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품목별?데이터?수집항목?재정의?및?표준화?작업?등이?검토돼야?하는?이유다.?또한,?수요자?관점의?빅데이터도?발굴해야?한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빅데이터?서비스?모델?수요조사를?실시한?결과?생산자의?경우?품목선택,?병해충,?보조금?지원?등의?분야에서?수요가?높게?나타났고,?스마트폰을?이용한?분야별?분석자료?이용?접근성?개선과?맞춤형?정보?서비스를?위한?빅데이터?활용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최근?다양한?세대의?귀농자와?청년창업농?등?새로운?영농?유입세대가?기존?농업인보다?다양한?정보?활용과?데이터?관리·분석?등을?통한?영농?의사결정?성향이?강한다는?점에서?이들을?위한?의사결정지원?모델도?확대돼야?한다.?이?일환으로?2019년에는?귀농귀촌종합센터?상담업무를?위한?시범서비스를?통한?활용성을?검증한?이후?대국민?대상?서비스?기반을?구축할?계획이다.
이외에도?‘농업인이?활용가능한?데이터?서비스?채널?제공’,?‘민관?공동활용이?가능한?농식품?빅데이터?플랫폼?구축’도?검토해야?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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