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주최로?열린?‘농업전망?2019’?서울대회는?1부?특별강연과?공통주제에?이어?2부?분과별?주제발표,?3부?품목?및?산업별?전망?등의?내용으로?각각?진행됐다.?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이?‘포용국가와?농업·농촌의?가치’라는?주제로?1부?특별강연을?진행했다.

농가소득의?한?부분을?차지하는?올해?농업소득이?지난해보다?뒷걸음질?치며?호당?1052만원에?그칠?것으로?전망됐다.?2018년?농업소득이?전년?대비?6.7%?증가한?반면?올해는?하락?관측이?나왔다.?다만?농업소득과?농외?및?이전소득?등을?포괄하는?2019년?농가소득은?4006만원으로,?전년?대비?1.1%?증가할?전망이다.?농업경영비는?올라가고,?농가인구는?줄어드는?등?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농업전망?2019’에서?내놓은?올?한?해?농업?지표는?전반적으로?밝지?않다.


|농가경제?동향?및?전망

농가소득?4006만원?전망
노임·임차료?등?상승으로
농업경영비?소폭?늘어날?듯

농가인구?전년비?1.7%?줄고
경지면적도?감소세?지속
자급률?72.5%?‘제자리걸음’

농업생산액?1위는?'쌀'
돼지·한육우·닭·우유?뒤이어

▲농가소득=2019년?농업소득과?농외소득,?이전소득?등을?합한?농가소득은?전년?대비?1.1%?증가한?4006만원으로?전망된다.?농업소득과?이전소득은?전년보다?각각?1.9%,?1.3%?감소하나?농외소득이?4.4%?증가할?것으로?보여서다.?2018년?농가소득은?전년?대비?3.6%?증가한?3961만원으로?추정된다.?명목?농가소득은?꾸준히?늘어나고?있다.?1998년?2049만원에서?20년?동안?두?배?가까이?올랐다.?2028년?명목?농가소득은?연평균?2%?증가해?약?4837만원?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이중?농업소득은?2012년부터?증가세를?나타내고?있지만?농가소득?증가세에?비해?더디다.?농외소득과?이전소득?등이?전체?농가소득을?끌어올리고?있는?셈이다.?2019년?호당?농가소득은?전년보다?1.9%?감소한?약?1052만원으로?전망된다.?국제유가?하락에?따른?농가구입가격의?상승세?둔화에도?불구하고?농가판매가격?하락으로?총수입이?줄어든?것으로?파악된다.?2018년?농업소득은?1004만원으로?추정된다.?중장기적으로?호당?농업소득은?연평균?1%?증가?수준에?그치며?2028년에는?약?1188만원?수준으로?예상된다.

▲농업경영비=2019년?농업경영비는?전년보다?0.8%?증가한?2175만원?수준으로?전망된다.?2018년?농업경영비?2158만원?추정치보다?조금?올랐다.?국제유가?하락에?따른?영농광열비?하락에도?불구하고?노임?및?임차료?등의?상승이?농업경영비?증가?요인이다.?더욱이?농업총수입이?0.1%?감소할?것으로?예상돼?농업경영비?비중은?전년?대비?0.6%p?상승할?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농업생산?방식이?자가?노력?중심에서?자본재?의존형으로?전환되면서?중간투입재?비용(영농자재비,?영농광열비?등)이?늘어나고,?위탁영농?비중도?커져?농업경영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점쳐진다.?농업경영비?비중은?2018년?66.8%에서?2028년?69.3%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농가인구=농가인구는?2019년에도?감소?추세가?이어진다.?전년보다?1.7%?감소한?234만2000명으로?전망된다.?2017년?242만명,?2018년?238만명?추정치에?이어?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향후에도?연평균?2.2%?감소해?2028년?농가인구는?191만명?수준으로?200만명?밑으로?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총?인구는?증가하지만,?농가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해?2028년?총?인구?대비?농가인구?비중은?3.6%?수준으로?낮아질?전망이다.

농가호수도?100만호?붕괴가?코앞이다.?2018년은?전년?대비?1.4%?감소한?102만8000호로?추정되며,?2019년에도?2018년보다?1.4%?감소해?101만3000호로?전망된다.

고령화?현상도?가속화될?전망이다.?우리나라?65세?이상?농가인구?비율은?1998년부터?2017년까지?연평균?1.2%p?상승했으며,?1998년부터?65세?이상?농가인구?비율이?20%를?넘어?초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앞으로도?65세?이상?농가인구?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해?2018년?42.9%,?2019년?43.3%,?2028년?52.3%로?농가?고령화?현상은?더욱?가속화될?관측이다.

▲경지면적=2019년?경지면적은?전년?대비?0.8%?줄어든?159만1000ha?수준으로?감소세가?지속될?전망이다.?경지면적은?농업부문의?위축?등으로?장기적으로도?지속적인?감소세가?이어질?관측이다.?2023년?154만4000ha,?2028년?150만9000ha?내외로?전망된다.?2019년?농가호당?경지면적은?전년보다?0.5%?증가한?1.57ha로?예상되며,?농가인구?1인당?경지면적은?0.8%?증가한?67a로?전망된다.

▲무역수지?동향?및?전망=2019년?농식품?수출액은?전년?대비?2.2%?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규모가?큰?품목의?수입액이?0.6%?늘어?무역수지?적자는?전년과?비슷한?210억3000만달러?내외가?될?것으로?전망된다.?2018년?농축산물?총?수입액은?274억2000만달러로?전년?대비?8.8%?증가하고,?총?수출액은?64억1000만달러로?전년?대비?0.3%?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무역수지?적자는?전년보다?11.7%?확대된?210억1000만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자급률=올해?전체?자급률은?72.5%로?전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된다.?곡물류?자급률은?2019년산?쌀?생산량이?전년?대비?0.7%?감소하지만,?콩과?감자?생산량이?각각?3.5%,?9.4%?증가해?전년?대비?0.3%?상승한?48.5%로?예상된다.?육류?자급률은?수입량이?전년보다는?감소할?것으로?예상되지만,?2018년?돼지고기?국내?공급?증가에?따른?재고?누적량이?소비되면서?전년보다?0.4%p?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농업생산액=2019년?농업생산액은?전년?대비?1.5%?감소한?49조4420억원?수준으로?전망됐다.?재배업?생산액이?전년과?비슷한?수준인?30조4840억원으로,?축잠업?생산량이?전년?대비?3.8%?감소한?18조?9580억원으로?전망된다.?농업생산액은?중장기적으로?연평균?1%?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생산액?상위?10개?품목?중?1위는?돼지에서?다시?쌀로?뒤바뀔?전망이다.?2017년?상위?5개?품목은?돼지,?미곡,?한육우,?닭,?우유?순이었으나?2018년?추정은?미곡,?돼지,?한육우,?닭,?우유?순이며,?2019년?전망?역시?2018년과?마찬가지다.

▲농업?부가가치=2018년?농업?부가가치는?전년?대비?4.5%?증가한?27조9080억원으로?추정된다.?재배업?부가가치는?전년?대비?12%?증가한?18조1510억원인?반면?축산업?부가가치는?7.1%?감소한?9조7570억원으로?예상된다.?2019년?농업부문?부가가치는?투입재?비용이?전년?대비?0.6%?감소함에도?불구하고?농업?생산액이?1.5%?줄어?전년보다?2.3%?감소한?27조2620억원으로?전망된다.?중장기적으로?농업부문?부가가치는?연평균?0.7%?증가해?2028년에는?29조8440억원으로?전망된다.

|농식품부?8대?정책과제

동물간호복지사·양곡관리사?등?신설
올?상반기?스마트혁신밸리?2곳?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이날?전망대회에서?8개의?2019년?중점?추진과제를?발표했다.?지난해?말?문재인?대통령?업무보고?때?발표한?6개?과제에서?2개를?추가했고,?이를?토대로?올?한?해?“사람?중심의?농정개혁을?본격?추진하겠다”는?농정의?기본?방향을?공개적으로?밝혔다.

▲농업·농촌?일자리?창출=농식품부는?농촌?일자리?창출을?중점?추진?과제?중?첫?번째로?밝혔다.?동물간호복지사,?양곡관리사,?산림레포트?지도사?등?국가?또는?민간?자격제를?올해?각각?신설해?일자리?창출을?유도한다는?방침이다.

이와?함께?그린인테리어와?도시농업?활성화를?위한?도시농업?관리업,?전문업체를?통해?소독·방제?의무화를?확대하기?위해?가축방역위생관리업,?생활승마?서비스업?등에?주목하고,?사회적농업?활동?확산과?지역자원?연계?일자리?확대를?통해?공동체?기반?일자리를?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

▲스마트?농업?확산=스마트?농업을?우리?농업의?혁신?동력으로?삼겠다는?추진?계획도?내놨다.?생산과?인력,?기술이?집적화된?스마트팜?혁신밸리를?거점으로?시설원예를?첨단화하겠다는?구상이다.?스마트팜?교육?신설,?임대형?스마트팜,?기업-연구기관?공동연구?추진,?빅데이터?개방형?플랫폼?구축,?심층?현장조사로?수출?유망품목을?발굴하겠다는?목표다.

이를?위해?2019년?상반기에?1차?혁신밸리?선정지?상주와?김제에?착공,?올?한?해?기반조성에?힘쓸?예정이다.?2020년?보육센터·임대농장·실증단지를?조성하고,?2차?대상지?추가?2개소도?올해?상반기?선정한다는?일정을?제시했다.

▲공익형?직불제?개편=농정?당국은?직불제?개편을?“농정개혁의?출발점을?삼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기본?방향은?땅?중심의?제도를?사람?중심으로?바꾸고,?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등을?하나의?직불제로?통합한다는?방침이다.?기존?쌀?직불제가?쌀?품목에?집중돼?있고?공익?기능?창출이?미흡하다는?한계를?개선하는?방향으로?‘공익형?직불제’로의?개편을?통해?대농과?중소농의?양극화를?완화하고?농업의?공익적?가치?증진?효과를?내겠다는?목표다.

이를?위해?올해?농업인단체와?전문가?등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한?‘직불제?개편?협의회’를?구성하고?세부시행방안을?마련,?상반기?중에?관련법안?개정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확대=2030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20%까지?높이겠다는?‘재생에너지?3020’?추진?기조에?따라?농촌?지역도?2022년까지?3.3GW?공급을?목표로?한다.?그동안?태양광?사업을?위한?농지제도를?개선한데?이어?영농형?태양광?실증연구도?계속?추진한다는?방침이다.

영농형?태양광?보급,?비우량?농지?위주?활용?등을?통해?주민?참여형?성공모델을?확산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한다.?농업인?태양광?발전사업?지원에?관한?법률?제정도?추진할?계획이다.

▲로컬푸드?체계?확산=정부는?지역경제?선순환의?중심?축으로?로컬푸드?체계도?확산한다.?지역?생산?농산물을?지역?내에서?소비하도록?함으로써?생산자와?소비자,?지역사회?모두에?이익을?줄?것이란?인식에서다.?적정가격으로?안정적?물량을?출하할?수?있는?공공급식?분야를?마중물로?로컬푸드?확산에?나선다는?구상이다.

▲농촌공간의?체계적?관리=농촌공간에도?주목한다.?농촌공간계획?기본방향?및?제도화?방안을?연구하고,?농촌공간계획을?시범?수립할?계획이다.?이와?함께?체감형?농촌?생활SOC?확충,?농촌주거환경?개선?등으로?생활여건을?개선하는?동시에?농촌다움을?보전하는?사업도?함께?추진한다.

▲농축산업?안전·환경?관리=생산단계에서?안전·질병·악취를?철저히?관리해?농축산업의?지속가능성을?높인다.?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교육과?홍보를?강화하고,?친환경?농업을?활성화한다.?또한?농정?당국은?사육환경의?근본적?개선을?위해?사육환경표시제를?지난해?8월?도입했고,?산란계?케이지?사육면적도?확대했다고?밝혔다.

▲선제적?수급?관리=선제적?수급안정시스템을?확립하기?위해?정부는?지자체의?참여와?역할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지역주산지협의체?참여?대상을?확대하고,?경작?준비?이전부터?협의체를?개최해?면적조절?의무를?부과한다는?방침이다.?또한?중앙정부와?지자체?간?기타?품목에?대한?협의?채널도?구축할?예정이다.?이를?통해?채소가격안정제?물량?확대를?2018년?10%에서?2019년?15%로?올린다.?의무자조금?단체의?대표?조직화와?농업?관측?고도화?등도?추진한다.

|직불제?개편

공익형?직불제?전환,?예산?확보?관건

직불제?개편?논의가?올해?본격적으로?이뤄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이날?행사에서도?직불제?개편에?대한?분석이?나왔다.?공익형?직불제로?전환을?준비하는?단계에서?충분한?예산?확보가?관건이라는?점,?변동직불제?폐지?이후?가격하락에?대한?농가의?우려를?해소할?수?있는?방안이?마련돼야?한다는?점이?또다시?강조됐다.

박준기?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농산물?안전성,?환경보전?및?생물다양성?확보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으며,?국민들의?농업부문?공익적?역할도?식량생산으로부터?안전성,?품질,?자연경관,?환경보전?등으로?변화하고?있다”며?“또한?보조금?지원?방식을?가능한?범위에서?생산비를?연계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공익형?직불제로의?전환을?우선적으로?검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다.

박준기?선임연구위원은?“쌀?변동직불제를?생산비?연계?방식의?공익형?직불제의?한?부분으로?전환할?경우?쌀?공급과잉?문제를?해소하고,?공익적?역할을?향상시킬?수?있는?방향으로?정책설계가?이뤄져야?한다”면서?“쌀?변동직불제?폐지?이후?가격하락에?대한?농가의?우려를?해소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그는?이어?“기존?시장격리?방식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시장에서?형성된?가격에?따른?경영위험에?대해?농가?책임?하에서?정부가?일정?부문만을?지원하는?방식의?수입보장보험과?같은?경영안정지원제도를?확충해야?한다”고?봤다.

박준기?선임연구위원은?또?“공익형?직불제로?전환을?준비하는?단계에서?농가에게?다양한?형태의?교차준수조건?이행을?요구하기?위해서는?충분한?예산?확보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면서?“기존?수혜자의?상대적?박탈감?없이?새로운?제도를?추진하기?위해?충분한?예산?확보가?뒷받침돼야?할?것”이라고?밝혔다.

●?2019년?주요?농업?지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