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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산물품질관리원 PLS 담당 인력 태부족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23 10:29
조회
972

현장점검·교육?등?총괄?불구
전담?‘계’조차?없이?업무?추진
농기센터?협조도?쉽지?않아

전격시행?된?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대해?농식품부가?올?한?해?동안?교육과?홍보를?통한?계도를?강화하겠다는?계획을?내놓은?가운데?관련?업무를?진행하고?있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인력?여건이?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PLS와?관련?현장?점검과?교육?등에?대해?실무총괄을?담당하고?있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경우?PLS를?전담하는?‘계’조차?없는?것으로?파악됐다.?담당과인?농관원?소비안전과에서?기존?업무에?더해?PLS업무까지?맡고?있다.

또?PLS와?관련된?교육과?지도를?담당하는데?적합한?시·군농업기술센터도?중앙단위에서?직접?업무를?지시할?수?있는?상황도?아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관할이?농촌진흥청에서?시군?지자체로?이관되면서?중앙행정기관에서?관련?업무를?추진하려면?지자체의?협조를?구해야?하기?때문이다.

최근?PLS와?관련해?열린?기자간담회에서?농식품부?관계자는?“지방에?운영이?이양된?상황이어서?농진청?등을?통해?직접?시·군농업기술센터에?협조를?구할?수?없다”면서?“시군?지자체에?협조를?요청해?놓은?상황”이라고?말했다.

농관원의?인력확충?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PLS?뿐만?아니라?현행?농업직불제가?앞으로?공익형으로?개편될?경우?이행점검에?따른?전담인력도?추가로?필요할?것이라는?점?때문이다

현재?논의되고?있는?직불제?개편안에?따르면?농지형상의?유지?등과?같은?기본적?기준을?만족하면?지급될?것으로?예상되는?기본형?직불제와?환경보전이나?경관유지?등과?같은?추가적인?실천기준이?부과되는?가산형?직불제로?나뉠?것으로?예상된다.

기본형?직불의?경우?현재의?고정직불제?수준에서?점검이?이뤄질?것으로?예상되지만?가산형?직불제의?경우에는?이행기준에?따른?보다?세심한?점검이?필요할?것이라는?전망.?따라서?이를?점검할?인력?충원이?필요한?상황이다.?앞선?지난해?11월?농관원은?정부기관으로서는?이례적으로?친환경인증?인력?충원을?공개적으로?요구하기도?했었다.

농관원?관계자는?“한정된?인력으로?어렵긴?하지만?업무에?최선을?다하고?있다”면서?“앞으로?농업직불제가?공익형으로?개편되면?관련인력은?더?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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