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하반기부터?불?지펴
새해?‘협치농정?구현’?기류?확산
제주도·고령·익산·화성·평택?등
올?상반기?중?설립?팔?걷어

▶법제화?논의?탄력?받을까
2016년?김현권?의원?첫?발의?후
진통?거듭?여야?입장차?좁혀
최근?손금주?의원도?발의
농특위?설립?맞물려?기대?고조
농민단체?의견?조율?관건

새해?들어?전국적으로?농(어)업회의소?설립?움직임이?속속?나타나며?지역?확산?기류가?두드러지고?있다.?이?같은?흐름과?맞물려?최근?국회에서?관련?법안이?또?발의되면서?농업회의소?법제화?논의와?추진?움직임에?대한?기대를?높이고?있다.

▲농업회의소,?지역?확산?기류=지방자치단체와?지역?관계자들에?따르면?지난해?하반기에?이어?새해?들어?지역?농업회의소?설립과?관련한?움직임들이?본격화되면서?지역?확산?기류가?뚜렷해지고?있다.?농업회의소는?‘협치?농정’을?구현하기?위해?지역?농민들이?직접?참여하는?대의기구다.?중앙?단위?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함께?농정?패러다임의?큰?변화를?불러올?조직기구로?주목을?받고?있다.?문재인?정부의?100대?국정과제에?‘농업회의소?법제화’가?포함돼?있다.

우선?올해?상반기?설립을?목표로?하는?지역?단위들이?눈에?띈다.

경북?고령군이?오는?6월?창립총회를?목표로?이달?중으로?농업회의소?설립추진단을?구성하기로?했다고?16일?밝혔고,?제주도도?올?1분기?중?농업회의소?발기인?총회와?법인?등기를?완료한다는?계획을?세워?이달?8일부터?농업회의소?설립을?위한?농업인?대상?홍보?활동에?들어갔다.

전북?익산시?역시?지난해?12월?농업회의소?설립?TF팀을?중심으로?관내?지역에?농업회의소?설명회를?실시했으며,?올해?3월?창립?목표로?속도를?내고?있다.?경기?화성시는?지난해?12월?‘농업회의소?발기인회’를?개최하고?올해?4월?중?창립총회?선포식을?연다는?계획을?갖고?있다.?평택시도?지난해?10월?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단?위촉식을?갖고?본격적인?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에?나설?계획이다.?충남?금산군은?지난해?12월?농어업회의소를?출범,?올해?본격적인?활동을?펼친다.

전국?광역자치단체?중?최초로?도?단위?농어업회의소?설립을?추진한?충남도는?14일?‘충청남도?농어업회의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입법예고해?농어업회의소?설립과?운영을?지원할?수?있는?근거?마련에?나섰다.

이?같은?분위기는?지난해?6·13?지방선거에서?농업회의소?설립과?관련한?공약이?많은?데다?2010년부터?시작된?농업회의소?시범사업이?자리를?잡아가면서?지역을?중심으로?농업회의소?모델의?필요성이?확산된?데?따른?것이라는?분석이?많다.

2012년부터?운영되고?있는?거창군?농업회의소의?김훈규?사무국장은?“지역?농정?전반적으로?변화의?분위기가?있다.?실제?농민들이?참여하는?형태가?틀부터?바꿔야?하지?않냐는?요구가?자연스럽게?형성되면서?농업회의소?설립?움직임이?확산되고?있다”며?“특히?지난해?지자체?선거에서?공약으로?부각되면서?이에?따른?후속?움직임이?최근?두드러지고?있다”고?말했다.

▲농업회의소?법제화?기대=이에?따라?지지부진한?농업회의소?법제화에?대한?기대도?커지고?있다.

국회?차원의?입법화?논의는?장기간?‘휴업’?중이다.?2016년?8월?김현권?더불어민주당?의원,?2017년?11월?이완영?자유한국당?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농어업회의소?설립?법안에?대해?관련?심의가?몇?차례?진행됐지만,?여야?간?의견?대립으로?상임위원회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계류되고?있다.?그나마?다행인?것은?당초?설립?반대를?강력?주장했던?야당이?발의안을?별도로?내며?여야?입장이?상당?부분?좁혀졌다는?점이다.

하지만?여전히?정치권의?이해관계가?다른?데다?회의소?설립을?둘러싼?농민?단체들의?이견?등이?더해져?법제화?논의는?이래저래?힘을?받지?못하고?있다.?농해수위는?농민단체들의?의견?조율이?먼저?이뤄져야?입법화?추진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이런?가운데?손금주?무소속?의원이?지난?8일?‘농어업회의소법안’을?대표?발의해?주목된다.?법안?내용은?기존?법안들과?큰?차이는?없다.?다만?시기적으로?농특위?설립과?맞물려?그동안?잠잠했던?농업회의소?법제화?논의에?불씨를?지필?수?있을?것이란?기대가?실리고?있다.

이에?대해?농업계?관계자는?“그동안?법제화?논의가?지지부진했는데,?중앙?단위?농특위?출범과?관련해?지역?단위?농어업회의소의?법제화?논의가?탄력을?받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면서?“올해?농어업회의소?법제화가?이뤄져?지역?농정에?현장?목소리가?적극?반영됐으면?한다”고?말했다.

전문가들과?학계도?농업회의소?법제화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양승룡?고려대?교수는?“농업회의소?법제화의?의미는?굉장히?크다”며?“법제화가?되면?지방?농정을?추진할?때?농업회의소와?합의를?거쳐야?한다는?의미를?담고?있기?때문에?관에서?정책?기획과?집행을?하고?이에?대한?평가?업무를?한다고?해도?큰?의미가?있다.?그런?관점에서?‘옥상옥’이란?우려가?있고?초기?잡음도?있겠지만,?법제화는?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도?“농업회의소는?농업인?중심의?토지?이용?체계를?구축하고?그?속에서?영농활동을?객관화시켜?나가는?절차상의?공정성을?마련하는?데?굉장히?중요한?의미가?있다”며?“농업회의소는?앞으로?법제화돼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