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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새해 영농계획 수립 차질 안돼”…야당, 쌀 목표가격 관련 입장 속속 내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18 09:55
조회
1032
한국당, 22만6000원 이상

바른미래당, 24만원…쌀값 중요

민평당, 직불제 개편은 분리 논의

야당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농민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2월 임시국회에선 어떤 식으로든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6일 경기 과천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목표가격과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 목표가격을 쌀 80㎏당 22만6000원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2만6000원은 애초 정부가 2018년산 쌀에 편성한 변동직불금 예산 5775억원을 모두 농가에 지급하기 위한 가격이다. 다만 변동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연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242억원 깎인 25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의원들은 또 직불제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관련 예산 확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값 안정장치 마련 등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예산으로 1조8000억원 이상을 제시한 상태다. 농해수위 소속인 이만희 한국당 원내부대표(경북 영천·청도)는 “직불제 예산은 2017년 2조6000억원이 책정된 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농가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3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목표가격으로 24만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24만원은 문재인정부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29%)을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에 대입해 산출했다. 밥 한공기(쌀 100g)당 300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민주평화당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분리해서 논의할 것을 정부와 야당에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목표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직불제 개편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종회 민평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의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직불제 개편을 위해선 우선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 김 의원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장치 없이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은 산소탱크 없이 심해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예산, 그리고 자동시장격리제 같은 장치를 (국회에)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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