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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이개호 농림장관 "쌀 목표가격, 이달중 합의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18 09:52
조회
95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쌀 목표가격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이달 중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그래야) 2월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늦어도 3월에는 바뀐 가격에 따라 줄 부분을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변동직불금)의 기준이다.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준다. 5년에 한 번씩 재설정하는데, 2018년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으로 정부·여당은 한 가마니(80kg)당 19만6000원을 제시했다.

기존 목표가격인 18만8000원보다 8000원 오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인상폭이 너무 적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24만원 수준을 요구한다.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목표가격 인상이 클 경우 쌀 공급 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쌀값 자체를 높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농가가 직불금으로 소득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쌀값을 통해 소득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년과 다르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없는 데 대해 "정부가 막은 줄 알았는데 농민들이 막아줬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간다고 해도 못오게 막더라. 요즘 농가가 그런 정도의 방역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향후 거취와 관련해선 "선거 전에는 (장관직에서)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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