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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논의 분리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16 15:47
조회
871

민주당,?연계?처리?시도에
“더?늦어지면?농가?영농?차질”
야,?목표가격부터?결정?촉구

2018~2022년산?쌀?변동직불금?지급?기준인?목표가격?설정을?둘러싼?여야?간?교착?상태가?새해?들어서도?이어지고?있다.?2월?임시국회?처리를?목표로?관련?논의가?재가동됐지만,?목표가격과?관련해?기존?입장이?되풀이되고?있다.?이런?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목표가격?설정을?직불제?개편과?연계?처리하려는?방침에?대해?두?사안을?분리해?목표가격을?조속히?설정해야?한다는?야당의?목소리도?나오고?있어?새로운?변수가?될지?주목된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14일?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고?지난해?연말?이후?중단됐던?목표가격?설정,?직불제?개편?논의를?재가동했다.

이날?회의에?참석한?여야?관계자들에?따르면?목표가격과?관련해?기존?입장에서?달라진?내용이?나오지는?않았다.?민주당?19만6000원,?자유한국당?22만6000~24만원,?민주평화당?24만5000원?등?각?당이?기존?입장을?그대로?고수했다.

다만?여야는?목표가격?설정?지연으로?변동직불금?지급이?늦어짐에?따라?발생하는?영농?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2월?임시국회?처리를?목표로?관련?논의를?진행한다는?방침이다.?이는?1월?25일자?산지쌀값?통계치가?발표되면?변동직불금?지급을?위한?계산식에?적용될?산지쌀값?평균치가?확정되고,?국회?상황도?2월?설?명절이?지나서야?임시국회가?열릴?것으로?관측되는?등의?여건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2월?임시국회에서?목표가격?관련?법안이?처리되면,?2월?말?또는?늦어도?3월?초부터는?변동직불금?지급이?이뤄질?수?있을?것이란?계산이다.

박완주?소위원장은?이날?모두발언에서?“농업인들의?영농에?차질이?없도록?2월?임시국회?처리를?목표로?추가적인?논의를?이어가겠다”는?취지를?밝혀,?앞으로도?1~2차례?소위를?통해?여야?간?합의점을?도출하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

이런?가운데?민주당이?목표가격?설정과?직불제?개편을?연계?처리하려는?입장에?대해?이를?반대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어?또?다른?변수로?떠오르고?있다.?여당이?목표가격과?직불제?연계?처리를?고집하면서?관련?논의가?교착?상태에?빠졌고,?뾰족한?실마리?역시?찾기?어렵기?때문에?두?개의?사안을?분리해?별도로?논의해야?한다는?것이?야당이?주장하는?‘해법’이다.

김종회?민주평화당(전북?김제·부안)?의원은?15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와?민주당은?쌀?목표가격?결정과?직불제?개편을?동시?논의해야?한다며?쌀?목표가격을?볼모로?잡고?있다”며?“변동직불금?조기?집행을?위해?쌀?목표가격?결정과?직불제?개편?논의를?분리해야?한다”고?촉구했다.

김종회?의원은?이어?“쌀?목표가격을?먼저?결정해?농민들에게?설?명절?전후로?변동직불금을?지급한?다음?직불제?개편에?대한?논의에?착수해야?한다”고?주장했다.

자유한국당?관계자도?“정부와?여당이?목표가격과?직불제를?연계해?처리하려고?하는데,?직불제?개편은?시기적으로?빠른?측면이?있다”며?“여당?측에서?직불제?개편을?연계하지?않을?경우?추진?동력?등이?떨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겠지만,?여야?모두?직불제?개편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는?데다?아직?재정?규모나?시장격리?방안?등?후속?논의가?필요한?부분이?많으니?우선?쌀?목표가격을?결정하고?난?다음에?직불제?관련?논의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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