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수준 놓고 입장차 ‘평행선’ 달리는 여야

결정 이달 25일 넘기면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2월 중순 이후로 늦어질 수도

새해 영농계획 수립 차질 우려 국회, 논의에 더 적극 나서야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 설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지고 농민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하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건 계류 중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개정안은 목표가격을 80㎏당 19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야당 의원들의 안은 22만3000~24만5200원이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2월5일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여야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후 민주당은 12월26일 법안소위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새해 들어 첫 법안소위가 1월14일 열릴 예정이지만 목표가격 수준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기존에 내놓았던 목표가격에서 한발씩 양보한 절충안을 제시해야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2018년 10월~2019년 1월) 평균 산지 쌀값이 확정되면 바로 변동직불금 정산작업에 들어간다. 즉 1월25일자 쌀값이 발표되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질 경우 지급액 확정도 함께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변동직불금 지급시기는 해마다 크게 달랐다. 빠를 때는 2월4~6일에도 지급됐지만 3월말까지 지급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2011년엔 3월28일에야 변동직불금이 농가의 통장에 입금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실무작업에만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2월 중순이나 돼야 지급될 수 있다”며 “목표가격 결정이 1월25일 이후로 늦어지면 변동직불금 지급은 2월 중순을 넘겨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표가격은 농가들이 올 영농계획을 제때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표가격의 수준에 따라 올 한해 재배작목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목표가격이 참여 여부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은 이미 지난해 12월 시작돼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탓에 목표가격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목표가격 결정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길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