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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여주서 첫 '경기도형 농민수당' 이르면 하반기 도입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08 10:00
조회
1020
市, 사례 검토후 관련조례 제정키로
年 68억 추산 道에 사업비 분담 요청
'기본소득제' 강조 李지사 지원 관측
양평군등 농촌지역 확산 '관심집중'

경기도형 '농민수당'이 여주시에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전망으로, 양평군 등 다른 농촌지역으로까지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이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주시는 지역 내 농가들에 일정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준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가남읍 복지회관에서 열린 '민선 7기 시정방향 공유의 장'에서 이항진 시장이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올해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전남 강진·해남군에서 연간 60만~70만원 규모의 농민수당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은 여주시가 처음이다.

여주시는 강진·해남 사례를 살핀 후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범위를 정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1천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을 요청한 상태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를 농업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조했었던 만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농업 비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거론하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주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도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현재 도입 여부와 지원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필요한 경우 올해 추경, 내년 본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주시에서 경기도형 '농민수당'이 성공적으로 첫선을 보일 경우 도내 농촌지역 전역으로 확산될 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양평군은 지난해 말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논의했었고, 도내 농민단체들도 지난달 1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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