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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정 난제 ‘직불제 개편’ 논의 탄력받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04 09:57
조회
958

농민단체, 직불제 개편 전제조건 잇달아 제시

전농, 농민 중심 직불제 개혁위 논의기구 구성해 소통 강화 큰 틀부터 농민 뜻 반영을

쌀전업농·한농연, 자동시장격리제 등 쌀값 안정장치 마련해야

예산 확대 목소리도 높아

주요 농민단체들이 농민 중심의 직불제 논의기구 구성 등 전제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새해 들어 정부와 농민단체간 직불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국회에서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직불제 논의기구인 ‘농민 중심 직불제 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직불제 개편이 한국 농정의 근본을 뒤흔들 중요한 사안인 만큼 큰 틀을 짜는 첫 단계부터 농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도 직불제 개편과 관련된 세부 시행방안을 만들 때 농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전농은 세부안이 아니라 기본방향을 세우는 단계부터 농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도 직불제 개편의 ‘뜨거운 감자’다. 농민단체들은 쌀값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변동직불제를 없애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확기 쌀값 안정과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농 역시 정부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쌀값 보장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변동직불제가 헌 쪽박이라면 헌 쪽박을 깨기 전에 새 쪽박을 내놓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직불제를 개편하면 쌀 수급균형이 달성돼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확기 시장 안정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직불제 예산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다. 정부가 구상 중인 직불금의 재정규모는 ‘1조8000억원 이상’이지만 쌀전업농은 3조2000억원 이상, 한농연은 3조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영세농의 직불금은 올리되 대농의 직불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최소 3조원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농도 직불제 개편의 성공 여부가 예산 확보에 달렸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영세농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선 모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농에게 기초직불금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농은 이를 전체 농민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농민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이라면, 경지면적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농민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전농 측 주장이다.

이밖에 농민단체들은 직불제 개편에 앞서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을 마련하고, 농업인 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농연 관계자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직불제 개편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직불제 개편 논의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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