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농정?'기대가?실망으로'…“대통령의?무관심?가장?큰?문제” 최대?실책?‘스마트팜’…농정개혁?1순위로?‘직불제?개편’?꼽아

기대가?너무?컸던?탓일까.?문재인?정부?농정에?대한?평가는?싸늘했다.?한국농어민신문이?‘2019?한국농업,?어디로?가야하나’를?주제로?농업?전문가?20인에게?긴급?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문재인?정부?농정을?긍정적으로?평가한?이는?단?한명도?없었다.?특히?농림축산식품부가?대통령?업무보고에서?주요?농정과제로?제시한?‘스마트팜?확산’?등?대다수의?농업?정책을?두고?“지난?정부와?다를?바?없다”는?비판이?집중됐다.?집권?중반기에?접어드는?문재인?정부의?최우선?농정?과제로는?‘공익형?직불제?확대?개편’?등이?꼽혔다.?전문가?20인의?목소리를?빌어?문재인?정부의?바람직한?농정개혁?방향을?모색해본다.

출범?초?기대가?실망으로
“농정의?기본?틀?바꾸겠다더니
지난?정부와?다를?게?없어”
20명?중?19명?‘매우불만·불만’
긍정적?평가?하나도?없어

최악?농업정책은?‘스마트팜’
“일부?엘리트?농민만?위한?정책
농업환경만?되레?더?악화”?비판
‘규제?중심’?미허가?축사?적법화
쌀?정책도?미흡?여론?높아

Q.?문재인?정부의?농정개혁?추진에?얼마나?기대했고,?기대?수준과?비교해?현재?어느?정도?수준입니까?

문재인?정부?출범?당시?20인의?전문가들은?문재인?정부의?농정개혁?추진을?상당히?기대한?것으로?확인됐다.?20인?중?6명이?‘매우?높게’,?7명이?‘약간?높게’?기대했다고?밝혔고,?이어?‘보통’은?3명,?‘별로?없었음’은?4명에?그쳤다.?(기대가)?‘전혀?없었다’는?전문가는?1명도?없었다.?그만큼?문재인?정부?농정개혁에?거는?전문가들의?기대는?상당히?컸다.

반면?그로부터?1년?8개월이?지난?현?시점에?전문가들의?기대는?실망으로?변해버렸다.?기대?수준과?비교해?현재의?문재인?정부?농정?개혁?추진?수준에?대해,?19명(매우?불만족?6명,?불만족?13명)의?전문가가?낙제점을?줬다.?보통은?1명이었고,?약간?만족이나?매우?만족?등?긍정적인?견해를?밝힌?전문가는?찾아볼?수?없었다.

Q.?불만족스럽거나?보통이라고?응답한?경우?그?이유는?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이?문재인?정부?농정개혁을?만족하지?못하고?있는?주된?이유는?‘대통령의?농업·농촌에?대한?무관심과?공약?이행?의지?부족’이었다.?이?의견이?다른?의견을?두?배?넘게?압도했다.?이어?‘농식품부?장관의?장기?공백?등?인사실패’,?‘농정?당국?관료들의?바뀌지?않은?인식?및?태도가?문제’라는?지적도?여럿?나왔다.?이외에도?‘하나를?선택할?수?없다’,?‘농업·농촌에?대한?인식조차?없다’는?기타?의견도?있었다.

최양부?전?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문재인?정부의?농정?비전과?추진이?한마디로?부재?상태라고?평가할?수?있다”며?“농정의?기본?틀을?다시?세우겠다고?했지만?모호하고,?대통령과?청와대?참모진들의?농정에?대한?무관심이?농식품부?장관의?장기?공백과?농정?관료들의?무사안일을?낳았고,?농업·농촌?현장의?의견수렴?부족까지?이어지게?됐다”고?지적했다.

Q.?문재인?정부?들어?농식품부가?추진한?주요?농업정책?중?잘했다고?평가하는?정책을?선택해?주신다면?

20인의?전문가들이?여러?설문?내용?중?가장?대답하기?곤란하다는?의견을?밝힌?문항이?‘잘했다고?평가하는?정책을?뽑아?달라’는?물음이었다.?구자인?선임연구위원은?“개별?사업에?대한?평가는?엇갈릴?수?있는데?지난?정부와?비교해?특별히?잘한?정책은?아니라고?판단된다”며?“사업?주제(아이템)가?중요한?것이?아니라?정책의?관점?전환과?추진?체계?개편,?사업?방법론?정비?등이?훨씬?강조돼야?한다”고?답했다.

그나마?전문가들은?‘밭·조건불리지역·친환경?직불금?단가?및?재해복구?지원단가?인상’,?‘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및?청년농업인?창업?지원?확대’,?‘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추진’에?점수를?줬다.

이재욱?소장은?“만족할?만한?정책이?별로?없는데?대략?난감하다”고?전제하면서?“그나마?청년농?영농정착?지원과?창업지원을?하고?또?확대까지?한?것은?잘했다고?볼?수?있다.?다만?고령농민들이?1년에?5만명씩?세상을?떠나는?현실에서,?새로운?후계농민?인력을?확보하기?위한?유인책으론?좀?부족하다”고?피력했다.

‘밭·조건불리지역·친환경?직불금?단가?및?재해복구?지원단가?인상’과?‘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추진’?등을?뽑은?정승헌?교수는?“(그래도?이?정책은)?역대?정부와?차별화?정책을?폈다”고?전했다.

Q.?반대로?문재인?정부?들어?농식품부가?추진한?주요?농업정책?중?잘못했거나?미흡했다고?평가하는?정책을?선택해?주신다면?

전문가들은?압도적으로?‘스마트팜?혁신밸리?지정?등?스마트팜?확산·고도화’?정책을?가장?잘못한?정책이라고?평했다.?설문조사?기간이었던?지난해?12월?18일?농식품부가?대통령?업무보고를?통해?중점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힌?스마트?농업?확산과는?대척점에?있었다.?윤석원?명예교수는?“스마트팜?추진은?대다수의?농촌과?농민을?위한?정책이?아니며,?일부?특정층만을?위한?것으로?성공여부도?미지수다.?산업으로서의?농업을?위한?정책이라고도?볼?수?없다”고?비판했다.?윤병선?교수도?“스마트팜?혁신밸리?지정?등을?과연?농정이라고?할?수?있을?것인가.?4차산업?혁명이라는?이름?속에?농업?환경을?더욱?악화시킬?가능성이?높다”며?“혁신밸리?지정보다는?보다?많은?농민들이?농작업을?쉽게?수행할?수?있는?농기계?개발과?보급?등이?더?필요하다”고?꼬집었다.

축산업계의?주요?현안이었던?‘미허가?축사?적법화?추진?및?동물복지형?축산?기반?마련’?정책도?미흡한?정책으로?뽑혔다.?김훈규?사무국장은?“규제?중심의?미허가축사?적법화?추진으로?인한?현장의?불만과?갈등은?여전히?높으며,?농가?피해를?최소화하는?해결?방안은?여전히?숙제”라고?진단했다.?축산?전문가인?안희권?교수는?“미허가축사?적법화는?명확한?기준제시가?미흡했고,?질병?최소화는?특별한?변화를?현장에서?체감할?수?없었다”고?가름했다.

세?번째로?잘못했다는?지적을?받은?‘선제적?수급안정?대책?추진으로?쌀값?회복’과?관련해?강용?위원장은?“일시적인?조치는?했지만?장기적인?발전?전략이?부재해?몇?년이?지나면?효과는?반감될?것”이라고?설명했다.?‘쌀?정책’과?관련?정영일?명예교수도?“쌀?시장?왜곡이?심화되고?있다”고?분석했다.

이?문항에?대해?선택을?하지?않은?유정규?단장은?“정책의?미흡한?부분을?찾기보다?‘농정의?틀을?바꾸겠다’는?약속을?실현하기?위해?아무런(?)?노력도?하지?않은?대통령의?농업·농촌·농민?무대접에?대한?섭섭함과?허탈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며?“농업·농촌?관련?단체?대표와의?면담도?날짜만?가고?있고,?면담을?한들?기본적인?생각이?바뀌지?않으면?기대할?게?없을?것이라?생각한다.?다른?정책들도?이명박·박근혜?정부?농정의?연장선에서?끝날?것이라?생각해?기대를?접었다”고?답답함을?토로했다.

농정개혁?1순위?‘직불제?개편’
중소농가?경제?안정?기여?물론
농업?다원적?기능?회복?‘초점’
대통령?직속?농특위?조속?설립
민관?거버넌스?체계?구축도

대통령·파워그룹?무관심?깨야
농정?관료?안일한?태도?바꾸고
전문가?집단?실천전략?구체화
현장?농민과의?소통?늘리고
지방?분권·지자체?역량?제고도

Q.?2019년?문재인?정부가?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농업정책은?무엇입니까?

20인의?전문가들은?문재인?정부가?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농업정책으로?‘공익형?직불제?확대?개편’을?꼽았다.?윤병선?교수는?“공익형?직불제의?확대?등을?통해?중소농가의?경제안정에?기여하고,?농업의?다원적?기능을?회복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정명채?이사장은?“농민의?소득보장은?농산물?가격?보장만으로는?불가능하고,?농외소득인?가공·저장·유통?등은?기업과의?경쟁에서?도태?돼?결국?빼앗길?것”이라며?“따라서?공익적기능을?높이는?활동을?소득으로?연결시키는?정책의?틀이?만들어져야?소득보장이?가능하다”고?말했다.

다음으로?‘대통령?직속?농어업특별기구?설치’를?제안하는?목소리가?높았다.?구자인?선임연구위원은?“무엇보다?농정의?정책결정에서?민간의?의견이?체계적으로?반영될?수?있는?거버넌스?구조가?마련돼야?한다”며?“농어업회의소는?오랜?기간에?걸쳐?성숙해지는?과정을?거쳐야?할?것이고,?일단은?농특위가?설치되고?정책결정의?주도성을?발휘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동환?원장은?“농특위,?농업회의소?등?거버넌스?체계는?조직의?설립?자체보다?구체적인?미션?정립이?필요하고,?기존?조직과의?관계?설정?등이?먼저?검토돼야?한다”고?조언했다.

전문가들은?이구동성으로?‘교통·주거·교육?등?살기?편한?농촌공간?조성’에?우선순위를?부여했다.?이재욱?소장은?“지자체는?현재?살고?있는?주민들,?농민들의?자존감?유지와?생활편의가?향상되도록?행정을?펴야?한다”며?“그?토대?위에?새롭게?진입하는?창업농들이?안정적으로?영농할?수?있도록?토지의?확보,?주거안정,?생활안정을?이룰?수?있는?정책을?시행해야?한다”고?말했다.

Q.?농정개혁?추진을?위해?극복해야?할?과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20인의?전문가들은?‘대통령을?비롯한?파워?엘리트그룹의?농업·농촌에?대한?무관심’을?농정개혁을?위한?최우선?극복과제로?꼽았다.?그?다음으로,?‘바뀌지?않는?농정?관료들의?의식?및?태도’가?지적됐고,?‘전문가?집단의?구체적인?실천?전략?부재’,?‘지방분권?미흡?및?지방자치단체?역량?부실’?등을?비판하는?목소리도?나왔다.

최양부?전?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대통령을?비롯한?정치적?파워?엘리트그룹이?농업·농촌에?무관심한?것은?농업·농촌의?정치적?비중이?현저하게?감소한?정치현실에서?당연하다”며?“오히려?농업계에?종사하는?전문가?집단이나?농협?등?농민단체,?농업인들이?어떻게?하나된?목소리를?내고?대통령을?비롯한?파워?엘리트그룹을?설득하고,?특히?일반?국민이?농정에?관심을?갖게?할?것인가가?중요하다”고?꼬집었다.

정민철?대표는?“농정개혁의?방향과?전략이?없고,?하소연만?들어주는?방식에?머물고?있다”며?“농업의?장기?비전을?고려하지?않은?파워그룹의?무관심과?관료그룹의?안일함,?농민단체의?관성화가?모두?혼합된?문제”라고?지적했다.

Q.?그?외?농정개혁을?위해?중앙정부나?지자체,?농업계에?대한?당부의?말씀이?있다면?무엇입니까?

20인의?전문가들은?설문조사?내용?외에도?다양한?의견을?개진했다.?윤병선?교수는?“농정개혁위원회가?문재인?정부?출범과?함께?발족했고,?지난해?2월부터?5월까지?전국?광역지자체를?순회하면서?토론회를?개최했다.?농민들의?다양한?의견이?제시된?순회토론회?결과를?취합한?마무리?토론회를?개최하겠다고?전국?순회?토론회에서?공언했지만,?이에?대한?후속?논의가?전혀?없는?상황”이라며?“장관의?공백과?후임?장관의?임명?등?혼란?속에서?정리가?되지?않았다손?치더라도?농민?저변의?농정불신을?초래하고?있다.?말로?하는?농정이?아니라,?행동으로?옮기는?농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구자인?선임연구위원은?“시군마다?칸막이를?극복하고?농촌정책의?거버넌스?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우선적으로?통합형?중간지원조직의?설치?및?운영을?적극?검토해야?한다.?삶의질?특별법을?개정해?통합형?중간지원조직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국비?지원을?통해?시군마다?중간지원조직이?설치되도록?‘정책적?유도’가?필요하다”며?“농촌정책의?통합형?중간지원조직에?시군마다?10명?내외가?근무하게?되면?‘돌아오는?농산어촌’을?실현할?수?있고,?또?역량강화사업을?지역?주도로?추진하면서?다양한?창업조직?설립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김정섭?연구위원은?“우리?정부는?지금까지?농업환경에?대한?고민과?정책이?부족했다.?이것은?안전한?먹거리?생산과는?또?다른?문제로,?특히?축산?분뇨?등으로?인한?문제에?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대응을?못?해왔다”며?“농특위가?빨리?구성돼?먼저?해야?할?과제?중?하나도?농업환경이라고?생각한다”고?조언했다.

황영모?연구위원은?“지역농정?분권을?위한?대책을?수립·추진해야?하고,?농발계획과?푸드플랜,?삶의질?계획?등?관련?계획의?위계와?조정을?검토해야?한다”며?“6차산업화?관련?다양한?규제개선?사항에?대한?세밀한?검토,?국가단위?직불제?개편과?함께?지자체?차원의?농가소득?지원대책을?같이?병행해?지원해야?한다”고?밝혔다.

권승구?교수는?“농정개혁의?성공적?추진을?위한?현장의?주체?형성이라는?측면에서?생산?농가의?자생적?조직화?확대가?필수적”이라며?“산지조직화를?통해?생산자의?자생적?시장교섭력을?확대해?나가는?한편,?산지조직화의?진전?여부에?맞춰?합리적인?도매시장?유통정책을?만들어?나가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설문?참여?전문가?20인 △정영일?서울대?명예교수?△윤석원?중앙대?명예교수?△이태호?서울대?교수?△윤병선?건국대?교수?△권승구?동국대?교수?△김태연?단국대?교수?△정승헌?건국대?교수?△안희권?충남대?교수?△정명채?농촌복지연구원?이사장?△박진도?지역재단?이사장?△최양부?전?청와대?대통령?농림해양수석비서관?△김동환?농식품신유통연구원?원장?△이재욱?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구자인?충남연구원?선임연구위원?△황영모?전북연구원?선임연구위원?△강??용?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장?△유정규?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정민철?젊은협업농장?대표?△김훈규?거창군농업회의소?사무국장(이상?무순)